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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단장, 의정협의체 의료 현안 포괄적 협의체로 승격하자
이기일 정책관, 복지부 산하 논의 위원회 안건부터 처리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7/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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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의협이 현재의 의정협의체를 의료 현안 전반을 다룰 수 있는 포괄적 협의체로 승격하자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제4차 의정실무협의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의사협회 강대식 단장(부산시의사회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합리적 시행을 위해 필수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뇌혈관 MRI 급여화 검토회의와 심사개선위원회를 통한 실무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1차 회의에서 합의된 다른 아젠다들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전에 전달한 수술실 기준 강화에 대한 개선사항, 병상이격거리 기준 강화에 대한 개선,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 문제,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과 건보공단의 특사경 활용 중단,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중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 상시화,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고시 등 현안이 대두됐다"며 "특히, 의료계와 논의 없는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 단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일한 의정협의체를 향후 의료현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역할을 확대하길 희망한다"며 "현재의 의정협의체를 의료현안에 대한 포괄적 협의체로 확대 승격하던지, 아니면 1차의정협의체에서 합의한 안건 이외 다른 의료현안을 다룰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다음 회의 전까지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나 의료계는 똑같이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오늘은 복지부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관련된 의견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강 단장의 요청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이어, "말씀주시대로 협의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수술실, 스프링쿨러 등을 어떻게  다룰지는 회의가 끝난 뒤에 논의를 한 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위원회 자체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큰 틀의 협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번에 우리가 심사체계 개편을 논의해 일부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정책관은 "비급여의 급여화라든지, 수가 적정화에 대해 서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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