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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대개협,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위한 ‘국민청원’에 동참 촉구
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8/07/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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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석 회장

【후생신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의료계가 국민과 의료인에게 안전한 진료권 보장으로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을 처벌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11국민과 의료인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대개협은 전북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이 아직도 생생한데 지난 6일 강원도 강릉 모병원에서 진료 중이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에게 갑자기 목·머리·어깨 등을 구타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살인미수에 가까운 폭행과 살인 협박은 법과 금기를 무시한 상상을 초월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릉 폭력은 환자가 휘둘렀던 망치가 부러지지 않았으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위험한 사건이라며 이제 대한민국 의사와 의료진은 진료를 위해서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위험한 진료실은 곧바로 환자의 진료에 직결되는 문제로 피해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개협은 강릉 사건에서도 보호관찰소의 안일한 대응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의사가 장애등급 진단서를 높게 써주지 않아 장애 수당이 삭감됐다고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병원으로 수시로 전화해 아들(가해자)이 망치로 죽이러 간다는 협박을 했다이에 의사가 보호관찰소에 통보했지만 보호관찰소 담당자는 적극적 조치 없이 안일한 대처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무차별 폭행 이후에도 아무런 제제 없이 위협적 행동이 계속 방치되고 담당 형사가 없다고 폭행범이 풀려나 맘대로 활주하고 다니고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진단이 협박과 폭행의 대상이 된다면 사회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개협은 엄중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대개협은 이런 사건은 의료진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다버스운전 기사 폭행은 3년 이상 징역, 3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에 버스 운전기사 폭행에 대한 기사를 본 기억이 없다. 즉 엄중한 법과 올바른 법집행,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만이 법치 질서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좋은 본보기라고 밝혔다.

 

또한 온전한 진료 환경의 확립은 의료진, 환자, 보호자, 그리고 법과 질서 유지에 책임이 있는 사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가능하다생명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진료 현장, 방치되는 의료진 폭력과 협박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개협은 안전한 진료 환경 확립을 이한 정부와 사법부의 즉각적인 대책과 실행을 해야 한다국민과 의료진들도 의료인 폭력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시작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11일 현재 약 6만 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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