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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적정수가 위한 패널요양기관 도입
공단직영병원, 3개 권역별 각 1개기관 확보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객관성‧신뢰성이 검증된 근거기반 수가조정 강조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7/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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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건보공단은 원가기반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패널 요양기관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적정수가 연구를 위한 급여전략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이 적정수가를 위한 연구 방향과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강 상임이사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적정수가 연수의 방향은 객관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근거기반 수가를 조정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보험자 직영병원과 패널병원들의 원가자료를 수집해 직영병원과 패널병원의 원가자료를 비교, 분석을 통해 원가를 분석한다.

원가분석 이후 수가를 조정하고, 의료계의 이용량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공급의 과잉, 과소를 분석해 다시 원가를 분석하고, 수가를 재설정하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원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합리적 보상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공단직영병원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하다확보방안은 수도권, 영남, 호남 등 3개권역별로 각 1개 기관씩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급여이사는 수도권은 일산병원을 활용할 방침이며, 기타지역은 300~800병상의 일반 종합병원 규모로 영남과 호남에 2개의 병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직영병원 추가 확보 방식은 신설 혹은 인수 방식 모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원가기반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패널 요양기관 도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케어 도입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며, 동시에 적정수가 보상 통해 건강보험 하나로 요양기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적정수가 산출을 위해 안정적, 지속적 원가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패널 요양기관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급여이사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내년 9월까지 패널 요양기관 도입을 위한 공론화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급자 단체들과 원가계산 공동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20206월까지는 대표성을 갖춘 패널 요양기관을 확대하고, 20216월까지 보건정책에 활용하고,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 개편에 활용할 계획이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패널 요양기관 표본 추출 설계 및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원가수집 방법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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