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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심사 개선협의체 조속한 시일내 설치·운영키로
정윤순 보건의료정책 과장, 의정대화 신뢰감 제고 사례 기대
성종호 정책이사, 전문가 의견 충분히 반영토록 최선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7/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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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조속한 시일내 심사 개선협의체를 설치해 운영키로 합의하면서 심사체계 개편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5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

 

3차 회의에는 심사체계 개편을 주제로 논의됐다.

 

3차 회의 직후 정윤순 보건의료정책 과장과 성종호 정책이사는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윤순 과장은 의료계와 정부가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진에는 의학적 전문성과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정 과장은 "의료계와 심사평가원은 (가칭)심사 개선협의체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며 "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실명제를 추진하며,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히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에 따르면, 심사기준는 지난 3월부터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오픈해 심사 관련 규정을 모두 공개 중이다.

 

향후, 중앙 및 지역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사례는 모두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정윤순 과장은 "심사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상근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의료계 추천인사 참여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도입 등을 추진하되, 업무 연속성 및 심사의 숙련도 등을 감안해 검토해 중앙 및 지역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사례는 심사정보종합서비스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과장은 "심사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및 심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심사위원간 공정한 배분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행정 소명 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를 위해 심리의 공정성 및 재결의 수용성 제고 차원에서 중요 쟁점 사건의 경우 구술심리 개최를 추진 중이며, 장기적으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과장은 "정부와 의료계는 올바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심사체계 개편은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 양대 축"이라며 "의사협회 입장으로서는 심사기준과 심사체계 개선에 참여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평가했다.

 

성 이사는 이어,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기존 심사기준은 불명확하고, 심사평가원 내부적으로만 공유해 외부에서는 알 수 없었다. 심사기준이 공개되면 착오청구 등 부당청구의 횟수가 줄어 의사들의 행위에 신뢰감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윤순 과장 역시, "심사체계 개선에 합의하면서 앞으로 의정대화의 신뢰감이 높아지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다음 의정협의는 오는 25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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