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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醫, 익산 응급센터 난동 행위 중범죄자 즉각 구속하라
복지부 진료 중 의사 보호에 대한 근본적 대책 수립 촉구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7/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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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경기도의사회가 익산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하는 의사에 대해 폭행한 폭행범을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복지부가 진료 중인 의사에 대한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5일 '의사는 맞으면서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복지부 장관의 환자 진료 명령에 응해야 하는가?'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의사회는 "최근 단식 중인 국회의원에 대한 폭행사건에서 경찰은 즉각 현행범을 구속했지만 이번 응급의료기관 의사 폭행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 태도는 실망스럽다"며 "국민의 생명을 담당하는 진료 현장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기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익산 응급센터 난동 행위 중범죄자를 즉각 구속하고, 응급센터 폭력사태에 대한 부실대응의 책임자인 익산경찰서장을 즉각 직위 해제하라"라며 "경찰청은 진료 중 의료인 폭력사건에 대해 구속수사원칙의 업무지침을 제정하고, 복지부는 의사의 헌법상 기본권 희생 요구에 상응하는 진료 중인 의사 보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이런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진료거부금지, 강제 진료명령권, 조항에 대한 헌법상 저항권에 기인한 불복종 운동 및 즉각적 철폐 운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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