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강대식 의사협회 의정협사단장이 복지부의 수면다원검사 급여화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면서, 의료계와 협의되지 않은 현안 추진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이에,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차 협상에서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합의점 도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5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회의실에서 3차 의정실무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에 앞서 강대식 의협측 협상단장(부산시의사회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과 약국 자살예방 시범상법, 만성질환 시범사업 통합, 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등 의료계와 논의와 대책이 빠져있는 부분은 유감"이라며 "보장성 강화에서 중소병원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단장은 이어, "의정협의가 정부와 의료계간의 최종적이며, 단일한 창구"라며 "사안별로 실무회의체가 생겨 사안별로 논의가 되겠지만 최종 결정은 의정협의체에 보고돼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강대식 단장은 "의협은 필수의료의 점진적, 단계적 급여화가 기본 입장"이라며 "의정협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은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2015년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의료인 폭행은 국민 건강과 생명보호에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어, "복지부도 관련 사법기관에 공문을 보내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이런 사안에 대해 잘 알아야 하기에 대국민 홍보사업도 같이 하고, 의협과 논의해서 이런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오늘 3차 협상의 주제는 심사체계 개편"이라며 "지난번에 강대식 단장이 심사체계 개편에 대해 의견을 줬고, 우리도 답변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서로 성실히 논의해서 오늘만큼은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한다"며 "선량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하고, 청구하고, 진료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의협과 같이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합의점 도출의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