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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특사경·약물이용지원사업 필요성 강조
4일 최대집 의협 회장과 간담회서, 보험자 역할 범위내에서 추진키로 설명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7/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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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최대집 의협 회장과 만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과 약사회와 함께 진행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신, 의사협회가 우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험자 역할 범위내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4일 여의도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보건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와 약사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 등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조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추진에 대해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보다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인명사고 및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불법을 저지르며,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계와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개선기관으로 적발된 기관이 1,393개소로, 환수결정금액만 2조 863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사무장병원들의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율이 7.05%로 저조한 실정이며, 환수결정된 2조 863억원은 경상북도 도민 전체가 납부하는 1년치 보험료분에 해당된다.

 

김용익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단속체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단에 수사권이 주어지면 전국 조직망과 전문인력, 감지시스템을 활용해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근절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을 방치할 경우, 의약대를 졸업한 사회초년생들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략할 수 있어 공단과 의료계 등 공급자가 합심해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김용익 이사장은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원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이미 공단에서 시행중인 적정투약관리사업의 일환"이라며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중복 약물 복약지도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유효기간 만료 약 정리 등 약물인지도 및 복약 순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중복투약 등 약물 부작용 상담건은 공단에서 의사에게 처방전 자문 등을 의뢰할 예정으로 약사가 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 위반사항은 발생하지않을 것"이라며 "대상자 관리 및 방문일정 확인 등 모든 업무는 공단직원이 관리하고, 대상자 보인의 참여 동의 후 직원과 약사가 가정을 방문하도록 해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게 대해서는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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