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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장애인 의료비 환수된다
정춘숙 의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법 개정안 발의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7/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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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장애인 의료비가 환수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산정되는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의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해 환수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비를 환수할 수 없었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허위, 부당하게 청구된 장애인 의료비가 약 7만건(약34억6,000만원)에 달하고 있지만, 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비를 환수할 수 없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3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비의 지급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만 규정돼 있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의료비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었다. 입법상 불비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입법상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권미혁, 강창일, 윤소하, 박정, 김상희, 노웅래, 송옥주, 유동수, 전혜숙, 기동민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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