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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료인 폭행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솜방망이 처벌’ 인한 법의 실효성 상실이 주요 원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 근절되도록 사법당국 노력 촉구
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8/07/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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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최근 전북 익산의 병원 응급실에서 술을 마신 환자가 진료의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의료계가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과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서 홍보와 계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 이전부터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폭행이 여러 차례 이슈화되었으며 그때마다 이러한 부도덕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한 강력한 처벌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으며 의료계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2015년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되고 같은 취지의 규정이 의료법에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응급실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부재와 실제 폭행사건 발생 시 사법부의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법의 실효성 상실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법 개정 등을 통해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시에는 일반 폭행과 같이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이 해당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의 폭행은 단순히 의료인의 폭행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제한하고 심하면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진료 폐쇄 등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진료권 훼손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국민건강권을 위해 더 이상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의료진 폭행 사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는 그동안 의료인 폭행방지법제정을 위해 노력해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의료법이 개정되었다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의료진 폭행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나 지침이 여전히 미흡하다실제 현장에서는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폭행 가해자에게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공권력의 부적절한 대응은 의료기관 폭행 재발의 원인이 되고 일부 의료진들은 공권력이 응급실 폭력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을 정도라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 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최선의 노력을 촉구하며 의료 현장이 공권력 사각지대로 방치된다면 앞으로도 제2, 3의 피해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라는 점에서 경찰 등 관계 기관의 대오 각성을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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