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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전달체계·노인요양의료시스템 재정비 박차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비롯한 보건의료분야 관계자 일본 출장
일본 의료시스템 벤치마킹 통해 국내 의료시스템 접목 할 듯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6/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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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및 노인요양의료시스템에 대한 재정비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1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가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하고 무산된 이후,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사실상 정부의 몫으로 넘어간 상태이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서 합의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정책에 반영할 방침이지만 뚜렷한 방향설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기능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이렇다할 묘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일본 의료시스템 및 노인요양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한 보건의료파트 관계자들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일본을 방문했다.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방문단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단장으로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채과 백영하 사무과, 의료자원과 권근용 사무관, 대변인실 이지은 과장, 건국의대 이건세 예방의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방문단은 일본 의료시스템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내 의료전달체계와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및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 파견됐다.

 

복지부는 이번 방문단이 벤치마킹한 일본 사례를 가지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의료전달체계 및 병상관리 개선 방안 등 한국 의료시스템에 접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답보상태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 재정립 및 재활병원 시범사업 등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박능후 장관이 중점 사업으로 표방한 커뮤니티케어 정책 세부 실행계획 자료수집과 노인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복집와 의료를 결합한 한국형 지역포괄케어 수립이 기대된다.

 

또, 전문의 인력수급 담당 사무관이 동행한 점을 보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인력수급 방안도 일본 사례를 통해 검토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일본 후생성과 의료현장을 방문해 의료전달체계와 요양병원, 재활병원, 커뮤니티케어 등 한국형 의료정책과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인 인구 증가가 증가하면서 돌봄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기능 정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치매 등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이 치료보다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곳이 요양시설이며,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상주하는 의료시설로 치료가 목적인 곳이 요양병원이다.

 

요양시설은 2주에 1번 촉탁의가 방문해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지만, 요양병원은 큰 수술 이후 재활이 필요하거나 중증 만성질환자 등이 이용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현장에서는 그 경계가 불분명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요양병원에, 치료가 필요한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이다.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요양병원 환자 평가표를 요양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경우, 요양시설 입소자 3명중 1명 가량은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환자로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환자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에 대한 판단을 환자나 가족의 자의적 판단보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시 노인들의 의료욕구가 제대로 반영되는 것 이외, 일본처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 형태의 노인의료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도 장기요양제도에 대해 8월말까지 재설계할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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