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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서비스발전기본법 반드시 저지하겠다”
야당 중점법안 포함에 강력반발…전면 투쟁 경고
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8/06/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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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의료 산업화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제정 재추진을 즉각 중지하라

 

의료계가 최근 야당 중점법안 목록에 서비스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이 포함된 것과 관련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법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의료 영역의 정책추진은 수익성 보다는 국민의 건강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만약 야당이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이 법안들을 상정한다면 전국 13만 의사회원들의 전면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서발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의료계가 영리병원 허용 등 과도한 의료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 처리가 무산된 법안이다.

 

대개협은 서발법 중심에 있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민간 위촉위원을 위원을 맡고 있어 정책 방향은 친 시장적,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둘 것이 일반적이며 의료분야를 다룸에 있어 국민의 건강권 측면이 아닌 경제 논리를 기반으로 자본과 재벌이 의료를 장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우려가 농후하다서발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시도별로 규제 프리존을 지정해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골자로 적용 지역을 축소한 것을 제외하면 서발법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 대개협의 지적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규제 특례 대상 법률은 60여 건으로 의료법·의료기기법에 관한 법률을 포함되어 있으며 핵심사항은 의료법인의 부대 사업 확대와 미용기기의 신설로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미용업소를 개설한 법인은 일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대개협은 현행 법률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명시된 이외의 부대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미용사 등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비의료인에게 일부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가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 측면에서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은 무시한 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만 주안점을 둬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은 현행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사의 고유 전문영역을 침해하는 비정상적 정책을 재추진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야당이 의료계의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법안 상정을 강행하면 대개협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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