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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다국적사 약가 책정 행태 끌려가지 않을 듯
박능후 복지부 장관 이례적으로 다국적사 약값 비판
KRPIA, 일부 다국적 제약사 행태 반감 키워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6/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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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보건당국이 다국적 제약사들의 약가 책정 행태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약가 정책에 있어 다국적사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정부와 다국적사간의 힘겨루기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다국적 제약사가 독점약 가격을 무리하게 인상하려 하거나, 관련 단체가 부정확한 데이터로 정부 때리기에나서자 복지부내에서 정부 차원의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HO 총회에서 이레적으로 다국적 제약사의 무리한 가격협상 요구를 비판하고, 정부간 공동대응 필요성을 제기한 배경에 이런 복지부의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각국의 보건의료 수장들이 참여해 '보편적 의료보장을 향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WHO 총회에서 박능후 장관은 "일부 다국적 기업이 국민생명을 담보로 무리한 가격 협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WHO가 공동 해결안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WHO에서 일부 유럽국가 보건당국 수장이 다국적 제약사 독점약에 대한 높은 약값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하자는 제안을 한 바는 있지만, 우리 복지부 장관이 다국적 제약사의 높은 약값을 국제 회의에서 문제 삼은 것은 이번 처음이다.

 

그만큼 다국적 제약사의 무리한 약값 인상 요구에 대해 복지부가 신약 급여협상 전반에 대한 문제인식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 5월 간경동맥화학색전술 조영제로 쓰이는 '리피오돌'을 생산하는 게르베코리아는 6년전 첫 계약 당시 약값보다 5배 비싼 가격으로 재계약을 정부에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희소난치성 질환인 '척수성 근육위축증(SMA)' 증상개선 약으로 허가를 받고 급여협상에 들어갈 A치료제 역시 1년 투약비용이 한 해 8억원에 달해 복지부와의 어려운 협상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들의 모임인 KRPIA(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의 정부 때리기도 복지부의 반감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RPIA는 한국에서 책정받은 다국적 제약사의 글로벌 신약 가격이 OECD 평균 45%(2013년 기준)로 낮고, 한국의 항암제 급여 평균 등재 기간이 식약처 허가 후 평균 789일에 달할 정도로 길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KRPIA의 이런 행태를 '잘못된 사실을 호도하거나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OECD 평균 약값 통계에 대해 정부측은 "다양한 각국의 약가제도로 인해 실제 약값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보정한 약값을 마치 신뢰할만한 데이터인양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각 국가들은 위험분담제를 비롯한 다양한 약가제도와 리베이트까지 인정하면서 실제 약값과 표면상의 약값의 괴리가 크고, 특히 실제 약값이 표시가격의 30~40%에 불과한 약제들도 있다는 것이다.

 

급여등재 기간 역시 '제약사가 급여신청을 한 이후부터 등재 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제약사의 급여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등재 기간을 산출해 등재 기간이 길어진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잘못된 데이터에 대해 지적이 있었지만 KRPIA는 아랑곳 하지 않고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자 KRPIA와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복지부측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

 

정부측 관계자는 "KRPIA의 무리한 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내부 기류가 커지면서 다양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다국적 제약사의 무리한 약값 올리기와 KRPIA의 정부 때리기가 오히려, 정부의 반감만 키우고 있어 다국적사와 KRPIA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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