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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수가협상 새 역사 만들자”
건정심 합의기구 역할 못해…의협 건정심 탈퇴 ‘지지’
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8/05/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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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 등을 문제삼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것과 관련, 서울시의사회가 지지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수가협상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의협은 2019년도 수가 협상에서 건보공단 측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낡디 낡은 건정심 체제와 굴욕적 수가협상 등 새 판을 짜야 할 때라며 건정심 체제는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정심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비단 의료계만의 주장이 아니다. 건정심이 비민주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권한 및 역할에 대해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은 보험자인 공단과 가입자측의 공통된 문제임에도 전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정심은 더 이상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기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낡은 건정심 체제와 굴욕적인 수가 협상 과정은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요식 행사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와함께 서울시의사회는 수가협상 과정의 문제점 역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수가계약은 공단재정위원회가 결정한 인상폭을 공급자 단체에 일방적으로 분배하는 구조라며 의료 수가는 보건의료계의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에도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수가 인상의 폭을 논의하기는커녕, 물가 인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분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공단의 갑질은 이제 의료계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국민건강수호와 회원의 정당한 진료권 확보를 위해 낡고 굴욕적인 건정심 체제와 수가협상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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