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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수치 제시한 의협…수치 제시 못한 공단
방상혁 상근부회장, 수가정상화는 의사 수입 아닌 20만 보건의료 가족 생계 문제
가입자 단체에 직접 해명하고 싶다 읍소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5/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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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의사협회가 2019년도 수가인상율을 7.5%로 제시했지만 건보공단측은 인상율을 제시하지 않아 그 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30일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3차 협상을 진행했다.

 

방상혁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협상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수가인상율을 공개했다.

 

방 부회장이 밝힌 의사협회의 수가인상율은 7.5%이상.

지난 2016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원급 원가보전율을 62.2% 수준이며, 진찰료 원가보전율은 50.5% 수준이라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이같은 일산병원의 원가 결과에 따라 최소 30% 이상의 원가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4년간 30%의 원가보상을 기준으로 분할 산정할 경우, 내년도 인상율이 7.5%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 상근부회장은 "현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는 건강보험부터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입자들은 수가인상이 의사의 수입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전국 4만여개의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5만 8,000여 보건의료인 및 5,000만 국민들이 안전한 진료를 받기 위한 재원"이라며 "의료계의 이같은 진정성있는 목소리에 가입자단체들이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읍소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재정소위에 직접 참석해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건보공단 협상단에 전했지만 공단측이 그대로 재정소위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재정소위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20만 보건의료인 가족들의 영혼을 담아 우리의 절박한 심정을 들어달라"고 재차 머리숙여 호소했다.

 

한편, 건보공단측 협상단은 의사협회와 3차 협상에서 수가인상율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른 공급자단체들에게는 3차 협상에서 인상율을 제시한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방 상근부회장은 "우리는 7.5%를 제시했지만 공단측은 괴리가 크다. 차마 지금 수치를 얘기하지 못하겠다고 했다"며 "'31일 재정소위 회의 이후 인상율을 제시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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