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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31개시군회장단, 최 회장 NEW건강보험 우려감 높아
최대집 회장, NEW건강보험 핵심 재정투입과 수가정상화 심사체계 개편 강조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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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경기도의사회 31개 시군회장들이 최대집 회장이 발표한 NEW건강보험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NEW건강보험의 핵심은 정부의 재정투입과 수가정상화, 심사체계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시도의사회, 의학회 등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15일 제2차 이사회 및 제1차 시군의사회장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군의사회장들은 최대집 회장이 지난 11일 발표한 NEW건강보험이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동조하는 모양세라며, 동조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강중구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은 "재정확보가 안된 보장성 강화는 의료서비의 질을 저하시키며, 무상의료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의료제도"라며 "문재인 케어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반대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해야 한다"며 "우리는 자유주의적 의료제도를 만들어 안정적인 진료, 자유로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최 회장에게 의료계가 내부적으로 객관적으로 상의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의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NEW건강보험은 정부가 비급여 존재의 필요성을 인정하라는 것이며, 국가가 재정 투입을 증가시키고, 수가정상화, 심사체계 개편이 핵심"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NEW건강보험에 비급여 내용이 없지만 현 집행부의 당면 과제는 문재인 케어 저지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서 현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덮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세한 내용은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시도의사회, 의학회 등 의료계 내부 의견을 수렴해 의료정책연구소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이라며 "연구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고쳐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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