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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협 NEW 건보제도안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의 공공성 방향과 같아
병원계, 최대집 회장 NEW 건보제안 공론화 과정 아쉬워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5/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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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최대집 의협 회장이 제안한 NEW 건강보험제도안에 대해 복지부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방향성이 같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1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NEW 건강보험제도안을 제안했다.

 

최 회장이 제안한 NEW 건강보험제도안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대비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를 OECD 수준으로 상향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을 늘리고 건강보험 역할 강화를 통한 민간의료보험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

 

또한,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는 1970년대 전후로 형성된 패러다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현재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즉, 국내 국민소득이 30배가량 늘어나는 등 경제 수준이 월등히 높아졌지만 여전히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3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는 한정적인 보험재정 아래 각종 규제와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규제 때문에 의학적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맞춘 후진적인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NEW 건강보험제도안은  GDP대비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를 OECD 수준으로 상향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고지원금에 따른 누적부족액 지원을 이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가계직접부담의 경감을 위한 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민간재원 비중이 높아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큰 편으로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공공재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보험보다 효율적 운용이 가능한 건강보험 역할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것.

 

이런 최 회장의 제안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집 회장이 제안한 NEW 건강보험제도안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하나로와 방향성이 일치하고 있다"며 "결국, 보장성 강화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로서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은 정부와 차이가 있겠지만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며 "의협이 NEW 건강보험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새로운 것이고, 차이점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과 일맥상통하고 있어 얼마든지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병원계에서는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병원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제도는 한국의료 제도에서 매우 큰 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계, 국민, 보험자 등과 공론화를 과정을 거쳐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A 병원장은 "아직 최대집 회장의 NEW 건강보험 제도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의료계 내부와 병원계에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아무리 좋은 내용의 안건이라도 중요한 사안일수록 공론화 등 절차가 뒷받침돼야 추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병원장은 "건강보험제도는 어설프게 내놓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현재는 의협 최대집 회장의 주장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공론화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원협회측에서는 이번 최대집 회장의 제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병원협회와 사전 의견 조율이 없었더는 아쉽지만 아직 최 회장의 NEW 건강보험제도 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코멘트 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최 회장이 의정 협의를 위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공론화 과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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