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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자유한국당 “문 케어 전면 재검토 노력”
공동서약서 체결…치료 선택권·의료 자율성 보장 새 건보제도 구축 및 의료제도 정상화 추진
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8/05/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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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의료계가 정치권과 손을 잡는 등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케어의 전면 재검토와 왜곡된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자유한국당(대표 홍준표)14일 자유한국당 당사 6층 제2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문 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왜곡된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공동서약서를 체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협과 자유한국당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문 케어의 전면 재검토와 정치권이 국민건강 문제까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한 국민을 위한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키로 약속했다.

 

특히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의 구축과 왜곡된 의료제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공동 노력키로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문 케어 저지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함께 하기로 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오늘 공동서약을 토대로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던 문 케어의 문제점이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고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의 구축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준표 대표는 문 케어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달라오늘의 공동서약이 보험재정 확충에 기반한 실질적 보장성 강화를 견인하고 올바른 건강보험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문 케어는 재정 여건, 의료현장의 목소리, 사회적 공감대 등을 반영하지 않은 졸속 정책으로 국민건강을 볼모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질적 저수가 문제도 질질 끌 사안이 아니다.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가체계 없이는 질적인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의협의 의견과 주장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보건복지위 간사도 정부가 문 케어를 위해 건보 누적적립금을 사용하겠다는데 이는 법적으로 재난적 의료상황에 대비해 적립해야 되는 돈이다. 적립금 21조를 소진하고 나면 건보재정 파탄이 불보듯 뻔하기에 문 케어는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적절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이상적 목표다. 이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 개발, 입법적 견제에 힘쓰겠다. 의협과 당이 숙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자유한국당 이외에 다른 정당들과도 적극 접촉해 문 케어를 비롯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개선에 앞장설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에서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박홍준(서울시의사회장)박정율 부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연준흠 보험이사, 홍순원 대외협력이사가,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함진규 정책위의장, 홍문표 사무총장, 김명연 전략기획부장, 강효상 당대표비서실장, 장제원 당대변인, 김상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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