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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건정심서 항암제 48요법 선별급여 적용 논의
곽명섭 보험약제 과장, 약가 사후관리시스템 재정비 필요성 강조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5/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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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국민들의 약값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약제 선별급여 제도가 5월 건정심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건정심에서는 항암제 48요법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 시기와 본인부담률 적용 범위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11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낮추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탄력 적용하는 약제 선별급여를 도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제 선별급여 로드맵에 따라 약제 급여화를 추진한다.

 

선별급여 검토 대상 약제는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전액본인부담 약제로써, 일반약제 367항목과 항암제 48요법 등 총 415항목이다.

 

복지부는 우선순위에 따라 항암제는 2020년까지, 일반약제는 2022년까지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다.

 

 

곽명섭 과장은 "약제 선별급여 도입 관련한 사항을 5월 건정심에 상정할 것"이라며 "약제 선별급여는 문재인 케어의 예비급여라는 큰 틀 속의 하위개념으로 움직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제약업계가 기대하는 것보다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곽 과장은 이어, "선별급여 도입 방향은 약제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제약업계와 방향성은 같다"며 "5월 건정심에 상정할 품목을 준비 중이며, 공개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3월 항암제는 전문학회들의 의견수렴을 완료했으며, 일반약제의 경우도 4월부터 우선순위 선전 관련 전문가 등 및 관련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곽명섭 과장은 "문재인 케어는 기준비급여를 해소해 본인부담금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비급여에 있는 것을 최대한 급여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약제과 역시 약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게 가장 큰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

 

곽 과장은 국민들의 약 접근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약가 사후관리시스템 정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내 약가 사후관리시스템을 면밀하게 제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며 "신약들이 외국에 비해 심평원의 경제성평가 등으로 들어오는 것은 잘 돼 있는데, 공단의 약가사후관리 등 관리측면 시스템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명섭 과장은 제약업계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부와 제약업계는 환자의 약 접근성 향상이라는 목표지향점과 방향이 같다"며 "지속적으로 제약업계와 협의와 소통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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