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政, 가짜 입원환자 의심 의료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상반기 중 의심되는 병원급 20개소 대상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5/11 [08:3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후생신보】복지부가 가짜 입원환자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상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를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이다.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은 2018년 상반기에 병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을 기획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배경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7년 입원환자 진료비가 19.5% 증가했고, 허위 입원환자 등에 대한 보험사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불필요한 입원환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요양기관의 실태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치료가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는 3년새 35% 급증했고, 요양병원의 무분별한 입원이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심사평가원‧건보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자의 다른기사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후생신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