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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위한 심평원 업무 조정‧지원 최선 다할 터”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청렴도향상기획단 신설해 청렴도 제고 노력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5/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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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생신보】1년 7개월동안 공석이었던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로 임명된 김선민 신임 기획상임이사가 문재인 케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심평원 업무의 조정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선민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8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기획상임이사는 또, 지난해 권익위가 주관한 청렴도 평가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던 심평원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청렴도향상기획단을 신설해 청렴수준을 정확힌 진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엄중한 시기에 심평원 기획이사라는 중책을 맡게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취임 소감을 밝힌 뒤, “기획상임이사는 기관장을 보좌해 심평원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기획업무, 조직관리, 기관운영, 대외소통, 정보 통신 업무 등을 담당한다”며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원활한 지원과 제2사옥 건립 및 기관 전체 지방 이전에 따른 업무 재정비,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고려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상적인 기관운영 뿐 아니라 정부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심평원 전체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2019년 12월 2사옥 완공에 따른 많은 의료기관, 전문가들과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지게 돼 심평원의 업무를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최근 들어 청렴과 인권경영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승택 심평원장께서 인권친화적인 경영방침을 강조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의료계와의 불신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계가 심평원에 제기하는 문제는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것”이라며 “심사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가는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심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법제와 정보통신 조직체계, 급여기준 등 심평원의 전체적인 업무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획이사로서 관련된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기획상임이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쳥렴도 평가에서 청렴도 5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심평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향상기획단을 신설하고, 권익위 주관 쳥렴 컨설팅 등을 통해 청렴수준을 정확히 진단할 것”이라며 “특히, 의약계 등 외부에 심평원 업무 수용성 향상을 위해 고객 유형별 맞춤형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업무 개선에 반영하는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즉, 외부‧정책고객에게는 소통을 강화하는 현장중심 맞춤형 소통 확대에 주력하고, 내부 직원 대상으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직원 상담을 확대 하는 등 서울과 원주 등 이원화된 구조로 인한 인사고충을 적극 해소하고, 예산집행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급여 심사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과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과 같은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안은 ‘예방’”이라며 “심사의 기준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의학기술에 기민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심사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심사기준이 더 많이 만들어져 적용돼야 한다”며 “이런 기준은 급여기준과 부응해야 하며, 최대한 의약학적 타당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기획상임이사는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심사실명제를 도입하고, 근거에 중심한 심사결정문을 작성해서 이를 사례로 집적하고 시점이 지난 후 다시 기준으로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런 변화가 의료계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제도화된 의료계와 진정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과거 평가위원 시절과 현재 기획상임이사로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평가위원과 기획이사의 역할은 다르다”며 “기획이사는 전문적인 식견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정책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견해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해 “건강보험이 생긴 이래 급여부분의 수익률이 낮다는 것을 정부가 직접 인정하고, 수가 인상을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약속하신 것은 처음”이라며 “이 약속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지켜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심평원도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실무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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