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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새로운 집행부와 대화를 통해 신뢰 쌓아갈 것”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계와 구동존이(求同存異) 통해 협상 결과물 만들 것
보장성 강화와 재정 고려한 단계적 추진 정부와 의료계 방향성 같다 강조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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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오는 1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정협의체 재가동을 위한 상견례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복지부는 의협의 새로운 집행부와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의-정협의체 재가동을 위해 권 차관과 최 회장의 상견례 성사와 관련해 이기일 정책관은 의협의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격식을 따지지 않고, 정부 책임자가 나가서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이번 상견례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 정책관은 지난 의--정협의체가 결렬된 이후 다시 시작되는 의-정협의에 임하는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지난 의--정협의체에서도 그랬지만 서로간에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협의를 진행하겠다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화를 통해 신뢰가 쌓일 수 있다우리도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자고 의협 집행부에 복지부의 입장을 전했다.

 

이번 의-정협의 재가동에 대해 기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됐던 사항과 협의가 이뤄졌던 부분 이외 더 이상의 논의될 사항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기일 정책관은 의협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들어봐야 할 것 같다지난 의--정협의체는 10차 회의까지 하면서 우리가 큰 타협을 하기 위해 합의문을 만들었지만 결렬됐다. 그 기본 정신은 살아 있지만 협의문 자체가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협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수용하기 힘든 문재인 케어 중단 및 상복부초음파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에 대해 이기일 정책관은 의협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가는 방향은 같다의협도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의협은 점진적으로 건보재정을 고려하면서 가자는 것으로 우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보장성을 강화하고, 연도별, 단계적으로 정리해 같이 가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화하다 보면 합치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관은 구동존이(求同存異)를 강조했다.

그는 구동존이는 다른 것은 인정하고, 의견이 합치되는 부분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그것이 대화이며, 합의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없는 부분은 그대로 두더라도 양측이 협의를 통해 타협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은 합의해 간다는 것이다.

 

이기일 정책관은 적정수가 개념 정립을 위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됐던 일화를 전했다.

그는 적정수가를 위해 현재 수가가 얼마인지 공동연구 하는 것을 합의문에 넣었다공동연구를 위한 이행체계로서 의--정이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공동연구하고, 노력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수가의 적정 개념이 몇%로 정해져 있다면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지만 의--정협의체 이후 누가 협의를 하더라도 그 이상을 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말 성의를 다했다. 그 때 참석했던 의협 비대위, 병협, 우리 정부 모두에게 물어봐도 정부가 정말 진정성 있게 성의를 다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고 지난 의--정협의체 운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 정책관은 11일 권덕철 차관과 최대집 회장이 만나 서로간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의협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정부는 그에 맞게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는 논의되는 사안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협의체 운영 역시, 지난 의--정협의체처럼 녹음과 속기 없이 진행될지 여부는 첫 실무협의에서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이번 의-정협의 일정과 관련해 “11일 상견례 이후, 빠른 시일내 실무협의 날짜를 잡고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가 협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의협과 협의를 통해 진행 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번 의-정협의가 의협의 총파업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에 대해 이기일 정책관은 협의 상대방에서 이번 의-정협의를 어떻게 이용하던지 간에 그것은 상대방의 몫이라며 우리는 최대한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정책관은 여당과 청와대도 복지부와 같은 입장이라며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의견을 진솔하게 듣고, 충분히 협의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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