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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지난 1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 폐지·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본인부담 상한 인하 등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위한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5/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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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출범 1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일 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년을 계기로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1년간 소득보장, 의료보장, 돌봄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우선,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올해 1월 선택진료비를 폐지해 의료비 부담을 해소했고, 4월부터는 상복부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복지부는 오는 9월에 하복부 초음파로 확대하는 등 2021년까지 모든 의학적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뇌혈관 mri검사에 대해서도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20121년까지 모든 mri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고액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을 인하했고, 질환에 관계없이 재난적 의료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치매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했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예방-상담-서비스연계와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26개 중증치매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하했고, 치매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와 mri 등 고액 검사비용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츠에 대한 소득보장도 강화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청년일자리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 인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과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9월 지급을 위해 아동수당 선정기준도 발표했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포함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복지부는 저출산에 대응해 보육, 돌봄 등 아동에 대한 투자도 강화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373개소를 설치하고, 매년 450개소씩 추가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해 학교와 마을에서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체계인 커뮤니티 케어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내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위원회에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를 설치했다"며 "관계부처,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8월 경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범부처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적 건강문제 대응체계인 한국형 one health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법·제도적 틀을 갖추고, 선택진료비 폐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책이 국민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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