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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교수들 “낙태죄 폐지 안된다”
생명 경시 풍조 키울 것…국가는 산모 출산·양육권 보장 위한 대책 수립해야
96명 성명서·탄원서 제출 “그 어떤 것도 인간 생명 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어”
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8/05/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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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전국 대학교수들이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낙태죄 폐지 저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에서는 광범위하게 낙태가 행해지고 있고 처벌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실상 낙태죄가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낙태죄로 인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이 제한을 받고 있다며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이 청와대에 접수되어 23만명 이상이 찬성한 바 있다.

 

이에 천주교를 중심으로 100만명 이상이 낙태죄 폐지에 반대함으로써 낙태가 뜨거운 사회적 관심대상이 되고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법률 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전국대학 교수 96명이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교수들은 성명서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미명아래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신성한 생명을 해치고 여성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파괴시켜 생명을 경시하는 죽음의 풍조를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 이루어지는 수정란은 단순히 하나의 세포가 아니라 초기 인간 생명이라며 낙태로 제거하고자 하는 대상은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는 인간 생명체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28태아가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판결해 태아가 독립된 생명체임을 확인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와함께 임신중절이라는 용어로 어린 생명의 죽음을 감출 수는 없으며 특히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출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교수들은 일부에서 낙태 문제를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선택권(자기결정권) 사이의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이의 해결방법은 어느 권리가 더 중요한 권리인가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낙태를 허용할 경우 출산을 고민하는 산모들이 주변인들에 의해 낙태를 강요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이로 인해 산모들은 오히려 더욱 더 절망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되며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하면서 주어지는 부담의 대부분을 산모 개인에게 짐 지우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안 없이 태아의 존엄 또는 생명권만을 내세워 산모의 낙태 선택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위험에 처한 태아의 생명을 구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어려운 여건에서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한다는 산모의 두려움과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마련해 산모들에게 출산의 행복(출산권)’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산모가 마음 놓고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산모에게, 나아가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교수들은 생명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 숙고해 결정하고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미명아래 산모를 낙태로 내모는 낙태죄 폐지 주장을 중단하고 국가는 산모의 출산권과 양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지고 대책을 수립,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전국 대학교수들은 지난 8일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에게 낙태죄 규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와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가톨릭대 구인회 교수는 국가가 어린 생명을 보호하고 산모의 출산권과 양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이는 어린 생명의 보호와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낙태죄 폐지 주장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명서와 탄원서 제출에 서명한 교수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구인회(가톨릭대), 김수정(가톨릭대), 김원선(서강대), 김중곤(서울대), 남명진(가천대), 이향만(가톨릭대), 강화선(가톨릭대), 고영진(가톨릭대), 고영초(건국대), 곽수근(서울대), 구정완(가톨릭대), 권오주(가톨릭대), 권준수(서울대), 김율(대구가톨릭대), 김대현(국민대), 김동수(연세대), 김상득(전북대), 김성근(서울대), 김성윤(가톨릭대), 김성헌(부산대), 김승철(이화여대), 김영대(인제대), 김웅한(서울대), 김인규(서울대), 김정구(서울대), 김정희(전남대), 김태민(서울대), 김평만(가톨릭대), 김호식(가톨릭대), 류판동(서울대), 맹광호(가톨릭대), 민남현(가톨릭대), 박은우(서울대), 박은호(가톨릭대), 박재형(서울대), 박전한(연세대), 박제훈(가톨릭관동대), 박형무(중앙대), 서은숙(순천향대), 서정헌(서울대), 성경숙(강릉원주대), 성기헌(가톨릭대), 손원민(서강대), 송영환(서울대), 송은지(서울대), 신경수(경상대), 안법영(고려대), 안성희(가톨릭대), 엄순호(고려대), 오일환(가톨릭대), 우재명(서강대), 유남진(가톨릭대), 유혜숙(대구가톨릭대), 윤승규(가톨릭대), 이국현(서울대), 이무하(서울대), 이성구(울산대), 이성범(가톨릭대), 이성호(고려대), 이왕재(서울대), 이윤식(서울대), 이윤우(연세대), 이인국(가톨릭대), 이정상(서울대), 이창걸(연세대), 이채혁(인제대), 이현주(서울대), 이호국(한림대), 임정묵(서울대), 임정빈(서울대), 임정우(가톨릭대), 장기현(서울대), 장형진(경희대), 정대철(가톨릭대), 정성환(가톨릭대), 정은선(가톨릭대), 정재우(가톨릭대), 정현석(가톨릭대), 조성현(서울대), 조양혁(가톨릭대), 진교훈(서울대), 차 한(가천대), 차정호(가톨릭대), 채수익(서울대), 최미선(인천재능대), 최정연(서울대), 최지은(서울대), 한규섭(서울대), 한윤수(충북대), 허남결(동국대), 홍기현(서울대), 홍삼표(서울대), 홍석영(경상대), 홍승진(가톨릭대), 홍영선(가톨릭대), 황영일(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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