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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의료인 규정 등 요양병원 차별 심각”
요양병협, 복지부에 개선 촉구…시정 없을 시 대응수위 높여 나갈 것
문영중 기자 기사입력  2018/04/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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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요양병원계가 당직의료인 규정 등에서 차별당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복지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 이하 요양병협)는 지난 12일 비상대책 임시이사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차별정책을 성토하는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사진>

 

요양병협은 성명서를 통해 “노인의료의 핵심 역할과 함께 고용 창출 등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지원은 고사하고 규제와 역차별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복지부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요양병협이 밝힌 요양병원 차별정책은 총 10개에 달했다. 앞서 언급된 당직의료인 규정 강화를 포함해 △법에 명시돼 있지만 받을 수 없는 요양병원 간병비 △요양병원만 배제된 환자안전관리수가 △요양병원만 제외한 감염감리료 △노인환자 역차별하는 본인부담상한제 별도 적용 △요양병원 입원 환자만 제외한 상급병실 건강보험 등이 그것이다.

 

또 △요양병원을 배제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지정 △요양병원 환자 차별한 중증치매 산정특례 △인센티브 없고 의무만 부과한 인증평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 혼재에 따른 환자 고통 등도 언급했다.

 

이필순 회장은 “정부는 언제까지 요양병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차별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펼 것인가”라면서 “요양병원 대표자들은 전국의 회원 병원을 대표해 정부의 차별적인 노인의료정책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정부는 이제라도 노인의료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정보상과 차별 없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면서 “협회는 정부의 차별적인 노인의료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시정하지 않으면 강경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정부는 하루빨리 임기응변정책에서 벗어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노인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을 배제하는 차별 정책을 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차별정책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대응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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