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무너진 의료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의료진 구속은 ‘한국 의료에 대한 사망선고’…의료시스템 개선이 급선무
의료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사태 의료계 대표자 규탄 집회’ 개최
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8/04/09 [18:2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후생신보】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에 대해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선의의 의료행위를 구속으로 화답하면 누가 진료하느냐?며 구속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을 비롯해 900여명의 의사 대표자들은 지난 8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사태 의료계 대표자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의료진 구속 철회 등을 주장하면서 근본적인 의료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했다.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은 신생아 사망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누구보다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유명을 달리한 아이들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최대집 당선인은 의료진에 대한 구속은 한국의료에 대한 사망 선고라며 특히 선례가 없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으로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행태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악의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부족한 인력과 감염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족한 투자가 빚어낸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가능성이 높고 범죄의 심각성이 현저할 경우에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론에 떠밀려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의료진들이 앞으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최선의 치료를 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방어진료만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결국 그 피해가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도록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최 당선인은 정부와 관계당국은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에 대해서 의료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희생양의 사법처리가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조사한 후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한민국 중환자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근본부터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의료인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없이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의 폐쇄적이고 복잡한 심사기준을 전면 개혁과 공개도 촉구했다.

 

아울러 중환자실 등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의료진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OECD 평균의 의료행위 수가를 책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정부는 이러한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이번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몇몇 희생양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정작 그 근본 원인은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이제라도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환자 의료체계의 기본부터 다시 세우는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3만 의사들은 억울하게 구속된 의료진과 함께 무너진 이 땅의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각 시도의사회장과 전문과목 의사회장들도 사법부의 의료진 구속을 강하게 성토했다.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의료진 구속 사태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에서 원내감염의 원인에 대해 이미 거듭 조사했고 의료진 8명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실시한 사안이기에 단순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의료진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진 구속사태로 인한 진료공백이 야기할 다른 환자들에 대한 2차 피해와 일선 의료진의 극심한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 이미 진료현장에서는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의 의료행위가 교도소 담벼락을 걷는 것에 비유되고 있다서울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이번 의료진 구속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향후 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의 희생에 의존해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는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에 있다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의사와 병원에게 대응할 책임을 미뤄온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의사의 사명감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정부는 의료진들이 사명감으로 포장된 과도한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지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직시해야 한다건보재정은 중증외상센터나 신생아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분야에 더 투입되어야 하고 근본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의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 의료진 처벌에 앞서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광역시의사회도 의료진 구속에 대해 분노한다며 국가가 의료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꼬리를 잘랐으나 삶과 죽음의 전쟁터에서 얼마나 더 많은 의료진을 범죄자로 몰아 의료의 썩은 악취를 언제까지 가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의사회는 환자의 죽음 앞에 모든 의사는 심정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비극적 신생아 사망의 명확한 감염경로를 밝히기 위해 의료진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심폐소생술 중인 신생아 중환자실에 감염관리조차 되지 않은 구둣발로 경찰이 들이닥쳐도, 영장 없는 강압적 진료기록부 요구에도 의료진은 고개 숙여 협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잘못된 관행을 묵인하고 방치해 지도 감독 의무 위반 정도가 중다하다는 검경의 주장에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부산시의사회는 이 사유는 의료진에게만 국한된 것인가? 의료계가 수십년 동안 호소하며 때로는 분노하며 항변했던 잘못된 관행들을 진정 묵인하고 방치하며 심지어 조장까지 했던 진정한 적폐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었냐고 되묻고 비극적 사건이 희극적인 방법으로 또다시 비극적으로 덮어지려 한다. 44일은 국가가 의료인 3명을 희생양으로 삼아 꼬리를 잘랐으나 삶과 죽음의 전쟁터에서 얼마나 더 많은 의료진을 범죄자로 몰아 대한민국 의료의 썩은 악취를, 언제까지는 가릴 수 없을 것이다. 의료계에 정의를 겁박하는 정부도 정의로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의료인들의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사법부 결정으로 13만 의사들은 심각한 직업적 회의와 충격에 휩싸였고 각 시도의사회 등 의료계 곳곳에서 사법부의 비이성적인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13만 의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13만 의사 한 명 한 명이 환자들의 생명을 치료하는 직업 수행 중 언제 갑자기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어 구속을 당할지 모른다는 직업적 불안감의 팽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나 사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이성적인 해결이 아닌 포퓰리즘 마녀사냥식 비이성적 주장에 편승해 환자의 생명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의료인에 대한 매도나 과도한 책임 추궁에 앞장선다면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와 같이 어리석은 태도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료가 국민생활의 기본요소로 되었고 의료사고 신고가 연간 4만 건이 된 작금의 현실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의 구제,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의료사고로 인한 과도한 갈등에 대한 사회적 해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의료진 구속에 대해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회원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을 천명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현재 사법부의 모습은 권위, 공정함, 선입견 없음의 모든 법이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들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사법부는 이 어처구니없는 결정으로 우리나라 신생아 중환자 진료체계가 근본부터 허물어져 상상도 못할 피해를 가져오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며 의료체계를 말살하는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초래될 재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사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 이상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교수들이 신생아 중환자실의 위험한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숭고한 의업을 더 이상 행할 수 없고 감옥에 갇히고 전과자가 되는 위험 가득한 상황에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필자의 다른기사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후생신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