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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변호사, "이동욱 회장 항소 포기시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
경기도醫 전 L 이사 업무상 배임에서 횡령으로 변경해 추가 고발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4/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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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경기도의사회 회관 건립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현병기 회장 집행부 당시 회관 건립 관련 등기청구 소송과 회관부지 매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L 전 이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던 고승덕 변호사가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고승덕 변호사에게 항소 포기를 종용했으며, 고 변호사는 이 신임 회장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고승덕 변호사는 이동욱 회장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항소를 포기할 경우, 이 회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양측간의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승덕 변호사는 지난 6일 경기도의사회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패소한 등기청구 소송과 달리 의사회 전 임원 L씨와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형사고발 사건은 검찰에서 재수사명령이 내려졌다.

 

검찰의 재수사명령으로 인해 형사고발사건과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승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고 변호사의 의견이다.

 

고승덕 변호사는 L 전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과 관련해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3월 6일 안양지청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한 뒤,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것은 L 씨가 지난 2008년 2월 29일 회관발전위원회에서 1차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기에 잔금을 주면 이행하도록 할 담보가 없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어,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안양지청은 불기소처분시 업무상배임을 추가고발장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판단을 일탈, 1차 계약의 대금 지급을 사기 위주로 보고 무혐의처분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해배상소송 1심이 형사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영향을 받아 경기도의사회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취소되고,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다시 수사 중”이라며 “무혐의 처분 이유는 손해배상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승덕 변호사는 배달사고 발생했다는 새로운 사실도 밝혔다.

 

고 변호사는 “L 씨는 2차 계약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했다고 여러 차례 보고했고, 지출한 계좌내역과 보고자료도 이에 부합하지만 막상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서 계약금 외에는 지급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며 “계약 당사자인 A 씨는 2차 계약의 대금을 한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문제의 돈은 지출은 됐지만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은 ‘배달사고’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이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만 해도, 경기도의사회가 보관한 계좌내역과 보고자료만을 토대로 상대방에서 2차 계약의 중도금과 잔금이 지급됐을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 배임이라고 봤지만, 상대방이 받은 사실이 없다면 이는 횡령이나 사기로 주장사실이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소심 항소이유서와 관련 형사사건의 추가고발장(변경서)에는 2차 계약의 중도금과 잔금 명목 지출 부분을 업무상 배인이 아닌, 횡령 등으로 정리(변경)했기 때문에 새로운 판단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경기도의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동욱 신임 회장은 고승덕 변호사에게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는 것이 고 변화사의 주장이다.

 

고승덕 변호사는 "이동욱 회장이 소송에서 손을 떼라고 한 것에 대해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포기할 경우 이동욱 회장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이미 회관부지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3심까지 일괄적으로 위임하기로 계약을 했다며,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 자격이 아닌 고승덕 변호사 개인 자격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의사회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민사소송이 문제인데, 만약 이미 변호사비 등 모든 비용을 지출하고 항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정당한 항소이유가 있지만 차기 집행부가 항소를 포기한다면 차기 회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고발할 것"이라며 "만약 이동욱 회장이 항소를 취하한다면 그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할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방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수행에 어려움이 없지만 차기 집행부가 이미 투입된 수임료 등을 포기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새 소송대리인으로 교체할 경우, 사실상 항소 포기와 같다"고 항소 진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경기도의사회 회관 건립 관련 법적 분쟁이 의사회 신임 회장과 고승덕 변호사간의 개인적 법적 다툼으로 확장될지 이동욱 회장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이동욱 회장이 끝까지 항소를 포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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