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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불구속 수사 원칙 어긋나
변호사들 페북 통해 의견 제기 구속영장 남발 유감 표명
윤병기 기자 기사입력  2018/04/0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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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연루된 의료진 3명이 지난 4일 업무상과실 혐의로 구속된 후 의료계에서는 구속을 철회하라는 성명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판사 출신 현직 변호사가 불구속 수사 원칙이 흔들리고 구속영장이 남발되는 것 같아 유감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새올 법률사무소 ) 4일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을 살펴보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 의료진 3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 수 없다며 최근 들어 불구속 수사 원칙이 흔들리고 구속영장이 남발되는 것 같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곤 변호사는 법원은 이용훈 대법원장 때 불구속 재판 원칙을 천명하면서 검찰과 오랜 다툼을 벌여왔으며, 몇 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영장 발부 율을 많이 낮추었고,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나름 확립되어오고 있었다하지만 최근부터는 이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사실 이 사람들이 도주할 염려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라는 점이 가장 큰 발부요인이 되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수사의 편의성과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 보장'이라는 절차적 기본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대부분의 피의자, 피고인은 구속이 됨으로 인해 자기방어권을 현저하게 침해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저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부분은 수사의 과학성과 치밀함으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지, 구속이라는 수단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면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이는 한 마디로 구시대의 유물이고 적폐라고 밝혔다.

 

한편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변호사협회 이사 변시 3))도 페이스 북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지난 이대목동병원 사고와 관련하여 이번 '의료진 3명의 구속'은 다소 납득하기가 어렵다물론 신생아들의 죽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또한 인명의 손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회할 수 없으며, 신생아를 잃은 부모들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 만회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의료진들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1심 재판 이후 법정구속으로 할 일이지,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에 치명적 지장을 주는 현 시점에서의 구속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진우 변호사는 사건발생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지금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차라리 사건 발생 직후 의료진의 수사기관 불출석 내지 도주의 정황이 포착되었다면 납득이 갈 것이나, 지금 이 시점에 어떤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다소 의문 든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도 다소 의문이 들고 의료기록 및 당시 의료기구 등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확보했을 것이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입을 맞출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미 조서는 다 작성되어 있을 것이고, 이 사건의 쟁점은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어떤 의료과실이 어떤 인과관계에 따라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일 텐데, 이 부분을 이 시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입을 맞추어 조작하는 게 가능할지 또한 의문이 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진우 변호사는 이번 이대목동병원 사고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형사재판을 통해 의료진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법정구속이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형사재판을 통해 당사자에게 충분한 방어권 보장의 기회를 주고 재판부에서 형사책임을 인정하여 법정구속을 하는 것과, 수사 과정에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에 치명적인 차이리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역시 포기할 수 없는 기본권 보장의 대명제라고 생각한다사건기록을 보지 못해서 내가 모르는 증거인멸 내지 도주의 정황이 있을 수도 있고, 법원에서 사건을 허술하게 판단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의문이 크게 들어 글을 썼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사건 당시 뉴스를 보고 크게 분노를 했기에 별로 반박을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지나치다는 생각이 다른 사건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비해서 더 많이 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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