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의 상복부 초음파 비급여 철폐 및 급여기준 외 예비급여 80% 적용 고시 예고안 발표에 대해 의협 비대위가 의료계와의 '전면전 선포'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복지부는 최근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을 오는 4월부터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복지부는 의료계가 예비급여 제도를 반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상복부 초음파 비급여 철폐 및 급여기준 외 예비급여 80% 적용 고시 예고안을 일방 발표하며 의료계를 기만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계와 합의를 해 결정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비대위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요구로 1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단 4차례 열린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는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 의견수렴 과정이었는데 복지부는 마치 의료계와 예비급여에 대해 합의한 것처럼 예비급여제도 강행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4차례의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에 참여했던 각 학회·의사회 위원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 시행 시기 및 비급여 존폐 여부, 예비급여 제도 도입 등을 의협 비대위와 보건복지부간의 논의 결과에 위임키로 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또한 비대위는 “협상단이 총사퇴를 하는 상황이 복지부에 의해 초래되었음에도 예비급여 80% 일방강행 날치기 고시 예고를 발표한 것에 대해 연준흠 문케어 위원장이 유감을 표시하고 사퇴했다”며 ”13만 의사들을 수시로 기만하고 있는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을 의정협상단에서 즉각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지난 40년간 원가이하의 수가강요와 OECD 3배 이상의 노동력 착취에 시달려 온 의료계는 더 이상 정부의 기만적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대위는 “복지부의 이런 신의를 저버린 행위는 의료계와의 ‘전면전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의정 대화를 중단하고 강력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