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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정위적방사선분할수술(감마나이프) 시 2회 이상 산정한 다401나 체외조사전산화방사선 치료계획 요양급여 인정여부
후생신보 기사입력  2018/03/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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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역

○ A사례(여/64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수막의 양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HD113) 1*1*1, 다401나(7)(가) 체외조사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모의치료포함]-정위적방사선수술계획제1회 (HD019) 1*1*1, 다401나(7)(나) 체외조사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모의치료포함]-정위적방사선수술계획제2회부터[1회당] (HD419) 1*1*2

 

○ B사례(남/53세)

- 청구 상병명: 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HD113) 1*1*1, 다401나(7)(가) 체외조사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모의치료포함]-정위적방사선수술계획제1회 (HD019) 1*1*1, 다401나(7)(나) 체외조사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모의치료포함]-정위적방사선수술계획제2회부터[1회당] (HD419) 1*1*2

 

○ C사례(여/46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수막의 양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HD113) 1*1*1, 다401나(7)(가) 체외조사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모의치료포함]-정위적방사선수술계획제1회 (HD019) 1*1*1, 다401나(7)(나) 체외조사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모의치료포함]-정위적방사선수술계획제2회부터[1회당] (HD419) 1*1*2

 

○ D사례(여/67세)

- 청구 상병명: 뇌신경의 양성 신생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배제)

- 주요 청구내역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HD113) 1*1*1, 다401나(7)(가) 체외조사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모의치료포함]-정위적방사선수술계획제1회 (HD019) 1*1*1, 다401나(7)(나) 체외조사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모의치료포함]-정위적방사선수술계획제2회부터[1회당] (HD419) 1*1*2

 

심의결과

○ 이 건(4사례)은 관련 급여기준, 교과서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뇌정위적방사선분할수술시 치료계획을 2회 이상 시행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진료과정으로 판단되는 바, 다401나 체외조사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을 1회만 인정함.

 

심의내용

○ 이 건(4사례)은 뇌 양성종양 및 전이성 뇌종양 상병으로 뇌정위적 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을 3~4회 분할하여 시행하면서 다401나 체외조사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을 3회 산정한 건으로, 뇌정위적방사선분할수술(감마나이프) 시 2회 이상 산정한 다401나 체외조사전산화 방사선치료계획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 등 이용)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0호, 2016.2.24. 시행)에 의하면, 뇌정위적방사선분할수술은 날짜를 달리하여 여러 번 나누어 시행하더라도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수기료 1회로 인정하도록 되어있음.

 

○ 관련 교과서에 따르면, 감마나이프 수술은 병변 부위에 많은 양의 방사선을 조사하면서 주변 정상조직에는 최소한의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으며, 오차범위 1mm 이내에서 시행되는 고정밀 방사선치료 방법임.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정위틀 고정방식이 아닌 마스크 고정방식으로 뇌정위적방사선분할수술(감마나이프)을 시행하였으며, 분할치료 시마다 cone beam CT 스캔 영상과 치료계획의 정위좌표 영상을 상호등록(co-registration)하여 조사 위치나 해부학적 위치가 정확한지 평가하는 영상유도방사선치료(image-guided radiotherapy, IGRT)를 시행 후 다401나 체외조사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 수기료를 2회이상 청구하였으나, 각각의 치료계획이 별도로 기록되지 않았음.

 

○ 또한 관련 학회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뇌정위적방사선분할수술을 시행 시 일반적으로 종양의 크기나 모양의 변화가 단기간에 발생하지 않으므로, 치료과정 중 치료계획을 조정하는 적응방사선치료(adaptive radiotherapy)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 따라서 이 건(4사례)은 관련 급여기준, 교과서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뇌정위적방사선분할수술 시 치료계획을 2회 이상 시행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진료과정으로 판단되는 바, 다401나 체외조사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을 1회만 인정하며, 각 사례별로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 A사례(여/64세)- 수막의 양성 신생물(meningioma) 상병으로 감마나이프를 이용한 뇌정위적방사선분할수술(20Gy/4fx) 시행(2017. 8. 29.~9. 1.) 후 다421-1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수기료 1회(HD113)와 다401나 체외조사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 수기료 3회(HD019*1, HD419*2)를 청구한 사례로, 뇌정위적방사선분할수술시 3회 산정한 다401나 체외조사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을 1회만 요양급여로 인정함.

 

▶ B사례(남/53세)-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우측 전두엽으로 전이되어 감마나이프를 이용한 뇌정위적방사선분할수술(30Gy/3fx) 시행(2017. 9. 12.~9. 14.) 후 다421-1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수기료 1회(HD113)와 다401나 체외조사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 수기료 3회(HD019*1, HD419*2)를 청구한 사례로, 뇌정위적방사선분할수술 시 3회 산정한 다401나 체외조사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을 1회만 요양급여로 인정함.

 

▶ C사례(여/46세)- 수막의 양성 신생물(meningioma) 상병으로 감마나이프를 이용한 뇌정위적방사선분할수술(21Gy/3fx)시행(2017. 9. 4.~9. 6.) 후 다421-1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수기료 1회(HD113)와 다401나 체외조사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 수기료 3회(HD019*1, HD419*2)를 청구한 사례로, 뇌정위적방사선분할수술시 3회 산정한 다401나 체외조사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을 1회만 요양급여로 인정함.

 

▶ D사례(여/67세)- 삼차신경초종(trigeminal schwannoma)으로 감마나이프를 이용한 뇌정위적방사선분할수술(24Gy/4fx)시행(2017. 9. 11.~9. 14.) 후 다421-1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수기료 1회(HD113)와 다401나 체외조사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 수기료 3회(HD019*1, HD419*2)를 청구한 사례로, 뇌정위적방사선분할수술 시 3회 산정한 다401나 체외조사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을 1회만 요양급여로 인정함.

 

참고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장 제4절 방사선치료료(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2호, 2017.7.1. 시행)

○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등 이용)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30호,2016.2.24. 시행)

○ Winn H Richard, et al. Youmans and Winn Neurological Surgery. 7th Edition. Elsevier. 2017.

○ 방사선과학연구회 저. 방사선과학개론. 제3판. 청구문화사. 2016.

○ 강세식 외 저. 방사선치료학. 제3판. 청구문화사. 2014.

○ NCC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in Oncology. Central Nervous Cancers. Version I. 2017.

○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ACR) and American Society for Radiation Oncology(ASTRO) Practice Guideline for the Performance of Sterotactic Radiosurgery(SRS). 2013.

[2018.1.19.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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