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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개편 위한 회계조사, 이번에는 정확할까?
심평원, 3차 상대가치 개편 위한 회계조사 연구 발주
회계조사 목표 표본 기관 700곳, 요양기관 대표성 여부가 관건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3/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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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진찰료와 입원료 개편이 핵심인 3차 상대가치 개편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상대가치의 근간될 요양기관의 회계 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회계 조사 자료가 어느정도 정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차와 2차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하기 위한 보건당국의 회계 조사 자료는 요양기관의 소극적 자료 제출로 인해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그 결과, 정부가 제시하는 요양기관의 회계 분석 자료에 대해 의료계는 정확하지 않다고 비판해 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심사평가원은 용역을 발주하면서 최근 수가정책의 변화, 신의료기술의 발전 등 대내외적 의료 환경의 변화가 반영된 의료기관의 비용구조를 분석해 3차 상대가치점수 산을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가 수준의 논란에 대해 공급자와 보험자 모두 정확한 근거 제시가 부족한 가운데, 보건의료 정책 수립, 실행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근거자료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는 기관단위 전체 비용조사 및 건강보험 급여행위 비용 및 수입을 산출하고, 원가중심 단위별 비용 및 수입을 산출해야 한다.

 

, 직접진료비용 대비 회계조사비용의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기적 원가 수집을 위한 패널 요양기관 연계 방안도 설계해야 한다.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에 적합한 회계조사 자료 수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선택진료료 폐지 및 가산제도 영향 등 반영해야 하며, 기본진료료 및 행위료 등도 반영돼야 한다.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등 각 부분별 및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종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회계조사표 개발과 회계자료 수집 범위를 검토하고, 원가 계산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종합병원급은 원가 산출 시스템 구축 병원과 미구축 병원 자료 표준화 및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전문병원을 포함한 중소병원 및 의원급은 원가 계산 방법을 개발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회계조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성 있는 표본 선정이 중요하다.

이에, 회계조사를 위한 목표 표본 기관수를 700 곳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부문별, 종별, 진료비 규모별, 지역별 진료과목별 대표성 있는 표본 요양기관 자료가 수집돼야 한다는 것이다.

 

심사평가원측은 이런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과는 540곳 이상, 의과를 제외한 치과, 한방, 약국은 160곳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측은 "이번 회계 조사 연구는 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의 근거자료로 활용돼 현행 의료환경의 비용구조를 분석하고, 향후 3차 상대가치 개편의 큰 틀을 개밯하게 될 것"이라며 "가산제도 기준 마련과 정책 수가 산정 등 회계조사의 대푯값을 이용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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