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醫病政 협의체 4대분야 30여 항목 합의안 초안 작성 들어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합의안 마무리되더라도 실행위한 후속조치 지속될 것
손영래 예비급여 과장, 의협 비대위 적정수가 요구안 병원계 망하라는 의미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3/08 [06:0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후생신보】의협 비대위의 의-병-정실무협의체 협상단이 총사퇴 발표한 가운데 복지부는 의-병-정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됐던 합의안 4대분야 30여개 항목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관은 또, 의협 비대위 협상단이 총사퇴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복지부에 통보된 것이 없고, 의협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단이 다시 복귀한다면 예정대로 3월말 경 10차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현재 의-병-정 실무협의체는 살아있다며, 기존에 논의한 결과물을 가지고 의협 비대위 협상단 위원들이 변경되더라도 논의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상 파트너는 의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협회도 있어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면서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의료계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기에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손영래 예비급여 과장은 "현재 의-병-정 실무협의체에서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4대분야 30여개 항목이 될 것"이라며 "복지부와 병원협회은 초안을 논의했고, 의협은 재정문제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해 추후 보완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합의문 작성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합의문은 시작"이라며 "합의문 작성이 마무리되더라도 합의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논의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적 합의가 아닌 실질적 결과물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이 정책관은 최근 의협 비대위의 협상단 총사퇴 관련 사항을 박능후 장관에게 보고했으며, 보고 과정에서 나온 박 장관의 당부의 말도 전했다.

 

이 정책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의료계가 어렵다고 하니 폭넓은 이해심을 갖고 최대한 이해심을 가지고 국민 건강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잊지말고, 가능한한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손영래 과장은 의협 비대위측에서 적정수가 선결과 후 급여화 및 적정수가를 위한 현행 수가 인상과 진찰료 30% 인상 및 의원급 종별가산 30% 적용 요구안에 대해 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손 과장은 "의협 비대위에서 요구한 3가지 적정수가 소요재정은 4조 7,000억원으로 이중 개원가에 돌아가는 재정이 3조 8,000억원"이라며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화해 세이브하는 재정은 1조 4,000억 규모로 가입자들의 입장에서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위한 재정 1조 2,000억을 세이브하기 위해 3조 8,000억을 개원가에 투입한다고 하면 가입자들은 비급여를 급여화 하지 말자고 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의협 비대위측의 요구대로라면 대부분의 재정을 개원가에만 투입하는 결과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병원계는 망하라는 얘기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손영래 과장은 의협 비대위측에서 선 적정수가 후 급여화 주장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적정수가와 급여화는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급여화 과정에서 투입되는 예산의 순증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의협 회장 선거 결과에 따라 비대위측의 협상단 위원이 변경되면서 논의의 틀이 바뀔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에 대해 "그동안 논의가 없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협 비대위가 있는 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충분한 인내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자의 다른기사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후생신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