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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국민·의약계 함께 웃는 한 해 기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8/01/02 [10:41]

[신년사] 국민·의약계 함께 웃는 한 해 기대

후생신보 | 입력 : 2018/01/02 [10:41]
【후생신보】후생신보 애독자 여러분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1년여 앞당겨 탄생한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지만 국내외 상황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국내 의약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30조 6,000억원을 투입해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 하되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1차의료 강화,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 의료 질 개선 등도 병행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경쟁하지 않고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기능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차의료기관과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강화해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을 줄이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비급여가 수익보전으로 활용됐던 현실을 감안해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가를 보상하되 전문인력 확충, 필수의료 서비스 강화 등과 연계할 방침입니다. 의료서비스 질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해 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의료시스템 가치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러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의료계는 지난해 12월 10일 대한문 앞에서 3만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과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수가의 정상화가 우선이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및 예비급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의 틀을 깨고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로 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되고 건강보험재정은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적정부담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북한 귀순 병사의 총상 치료와 관련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의 발언으로 외상센터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구조와 지원, 직원들의 희생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면서 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이 조금은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연말을 강타한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 현실의 민낯을 여실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중환자실 한병상을 운영하면 연간 1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책임만으로 떠넘기기에는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들이 마음놓고 중환자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기초과학 분야와 세계적 수준인 의료와 제약산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세계최고 수준인 의료는 의료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로 진출하고 있으며 제약산업도 바이오시밀러 개발 등으로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할 때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한 의료와 제약산업에 대해 집중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시대 상황에 맞는 지원을 통해 의료강국, 제약강국을 완성해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도전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학습시켜주는 지식을 배우는 단계를 넘어 인공지능 스스로가 공부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발전 속도는 인간의 전망을 뛰어넘고 있으며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의료분야 인공지능의 진출도 활발해져 이미 여러 병원에서 암 치료에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금 우리사회에는 보수와 진보, 세대 간, 직역간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공멸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켜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합해 다시 한 번 세계가 놀라워 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올해는 국민과 보건의약계가 함께 웃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후생신보 애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술년 새해 아침에 후생신보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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