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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과징금 800만원 '유감'

약사회, 성명서 통해 합리적 기준 개선 복지부에 요구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7/02/03 [15:28]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800만원 '유감'

약사회, 성명서 통해 합리적 기준 개선 복지부에 요구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7/02/03 [15:28]

【후생신보】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최근 메르스 사태와 관련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5만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을 적용했다며 복지부에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최근 메르스 확산 책임(의료법 59조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한 것을 과징금 805만원으로 갈음한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 1일 업무 정지에 갈음한 과장금 53만 7,500원을 적용한 결과다.

 

하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 면에서 큰 차이가 남에도 불구 약국의 경우 과징금이 하루 57만원으로 오히려 상급종합병원보다 높다. 

 

약사회는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약국간 수백배 차이가 나는데 이같은 과징금 기준은 모순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이 같은 현실을 복지부는 오랫동안 수수방관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출액과 규모에 맞게 과징금 기준을 시급해 개선하라는 요구다.

 

약사회는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의 목적이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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