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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윤 교수 “‘7.7 약가제도 개선안’ 득 많을 것”

환자 뿐 아니라 국민․국가 관점에서 바라봐야…정책적 뒷받침도 무엇보다 중요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6/09/20 [17:04]

배성윤 교수 “‘7.7 약가제도 개선안’ 득 많을 것”

환자 뿐 아니라 국민․국가 관점에서 바라봐야…정책적 뒷받침도 무엇보다 중요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6/09/20 [17:04]

정부가 지난 7월 ‘글로벌 혁신신약 및 바이오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방안’(이하 7.7 약가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이번 ‘7.7 약가제도 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글로벌 혁신신약과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의 혁신 가치 약가 반영 △글로벌 혁신 신약 건보적용 절차 간소화 그리고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 인하 주기 1년서 2년으로 연장 등이다.

 

이를 두고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건보재정 지출과 환자 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제약사 배만 불리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영향 크지 않고 혁신신약 개발과 바이오시밀러 신속 등재 등을 통해 전체 약가가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제대학교 글로벌경영학부 배성윤 교수는 7.7 약가제도 개선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제약협회가 발행하는 KPMA Brief(Vol.09) ‘건강경제 패러다임으로 바라본 7.7 약가제도 개선안’이라는 주제의 글을 통해서다.

 

이 글에서 배 교수는 현재의 갈등은 경제 페러다임이 건강기반경제(Health-based Economy)로 진화해 가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극복해야할 불가피한 갈등이라고 진단했다.

 

건강과 산업을 대립되는 것으로 인식하는데서 비롯된 갈등은 본질적으로 밀접히 연결된 영역이라며 관점의 변화를 배 교수는 요구했다.

 

실제 지난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지속가능한 건강시스템(Sustainable Health System)’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시스템과 산업발전 간의 간극이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건강시스템과 산업시스템이 상생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만 반복하기 쉽기 때문에 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포지티브섬(Positive-Sum Game) 상황을 만들어야 하고 이런 관점에서 이번 ‘7.7 약가제도 개선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번 7.7 약가제도 개선안은 인위적이고 업계를 위한 지나친 정책적 배려로 비칠 수 있다”면서도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을 견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 환자 입장을 넘어 이를 국민과 기업으로까지 관점을 확대한다면 혁신신약,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베터 등 약가 우대 신약이 도입됨으로써 시장경쟁이 가속화되고 이로 인해 전체 약가 지출이 줄어드는 중장기적 편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전세계 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6% 이상 성장하고 있다. 향후에도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유망 산업이다. 글로벌 제약산업 규모는 1,237조원에 달한다. 600조원의 자동차산업과 388조원의 반도체산업을 합한 것보다 크다. 하지만 국내 제약산업 규모는 18조원으로, 세계시장의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배성윤 교수는 “시장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 제약산업을 일으켜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신약과 전략적 틈새 의약품의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전폭적인 투자와 함께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치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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