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KRIPA “시장형실거래가 공정거래법 '위반'”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4/02/05 [16:59]

KRIPA “시장형실거래가 공정거래법 '위반'”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4/02/05 [16:59]
각계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월 1일부로 강제 부활시킨 ‘시장형실거래가제’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약업계, 시민단체, 국회 등의 반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부활을 강행했던 보건당국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여서 복지부가 협공을 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진호, 이하 KRPIA)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는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KRIPA는 밝혔다.

KRPIA는 의료기관들이 시장형 실거래가를 악용, 실 가격보다 대폭 인하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할 것을 요구(이하 저구공급요구)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법률 자문을 진행했다.

제약사나 도매상에 따르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들은 ▲할인폭을 정해 그 가격수준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할인폭을 정하기 위해 가견적서를 요구하고 있고 ▲원내 처방 코드에 의약품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법률 자문 결과 이같은 요구는 의료기관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 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저가공급요구는 제약사의 가격 결정 권한 자체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경쟁과 혁신을 통한 가격인하 유도라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본래 취지에도 반한다는 게 법률 자문 결과다.

또,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의약품의 코드를 삭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도 볼 수 있다는 게 KRPIA 측 판단이다.

더불어, 의료기관이 약을 저가로 구매해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부당한 가격인하로 원외 의약품 구매자가 원내 환자 약제비를 대부분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소비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예상된다고도 했다.

나아가 이같은 법률적 문제 이외에도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과 더불어 반복적이고 중복적으로 제약산업을 규제하는 제도로 시장의 공정경쟁과 기업의 R&D 투자 의지를 떨어뜨린다며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KRIPA 관계자는 “시민단체 국회까지 나서 명분과 효과를 상실한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복지부만이 인센티브 제공을 고집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 검토를 통해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각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제약협회도 의료기관들의 이같은 저가공급 요구와 관련해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유권해석 결과는 늦어도 다음주 경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