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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체 처방율 공개는 소신진료 위축"

대개협 정부 공개방침 맹렬히 비난

이상섭 기자 | 기사입력 2006/02/09 [09:16]

"항생체 처방율 공개는 소신진료 위축"

대개협 정부 공개방침 맹렬히 비난

이상섭 기자 | 입력 : 2006/02/09 [09:16]

 “정부의 항생제 처방율 공개는 의사의 소신진료를 위축시키고,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를 침해하는 행위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는 8일 정부의 병의원의 항생제 처방율 공개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는 ‘항새제 처방율 공개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대개협은 “정부는 병의원의 항생제 처방율 공개 근거가 일부 시민단체에서 우리나라의 항생제 처방율이 who(세계보건기구) 항생제 처방 권장안 보다 몇 배 높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 확인한 결과 who의 항생제 권장안은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항생제 처방율은 국가간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대개협은 “2000년 이전의 경우 환자의 알권리가 의료법상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환자 자신이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환자의 알권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의료법 규정이 완비되고,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사의 처방내역이 공개 돼 환자가 확인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약 처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의사들의 약 처방내용과 치료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지나칠 만큼 제지-간섭 해 의사의 소신진료 마저 방해를 받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볼 때 환자의 알 권리는 이미 완벽하게 존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항생제 처방율의 공개는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배제하는 붕어빵식 진료를 의사들에게 요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개협은 “병의원 항생제 처방율 공개로 인한 의사들의 소신진료 위축 및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 침해, 국민 건강권 침해 등의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여론의 관심 끌기만을 위한 항생제 처방율 발표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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