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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환자 진료비부담 대폭 경감

올해 9월부터 암-심장수술-뇌수술 등
의약품, 검사, 수술 건보적용…초음파, PET도 적정수가 마련

권문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6/28 [09:31]

중증 환자 진료비부담 대폭 경감

올해 9월부터 암-심장수술-뇌수술 등
의약품, 검사, 수술 건보적용…초음파, PET도 적정수가 마련

권문수 기자 | 입력 : 2005/06/28 [09:31]
 올 9월부터 암 환자와 심장수술과 뇌수술을 하는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감소된다. 또 내년부터 모든 입원환자의 식사도 보험적용되고, 2007년부터는 6인실뿐 아니라 일부 상급병실을 이용할 때에도 보험적용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선정하고, 재정을 집중투입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라며 “백혈병, 위암, 폐암, 자궁암 등 암과 중증심장질환, 중증뇌혈관질환 등을 집중지원 대상상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이들 3개 중증질환군에 대해 우선 환자의 진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검사, 수술중 보험적용이 되지않던 부분을 최대한 보험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초음파, pet(양전자단츨촬영장치) 등의 법정비급여는 수가를 마련해 내년 1월부터 보험적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올 9월부터는 암환자의 경우 환자가 내고 있는 진료비 부담이 약 33% 줄어들게 되며, 단계적으로 혜택이 확대돼 2007년에는 부담이 53%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암환자 진료비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율도 현행 47%에서 2007년에는 75%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이같은 집중지원 대상 중증상병을 2008년까지 9~10개 상병군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입원환자들의 식사비용이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전액을 부담해왔던 것을 내년부터는 모든 입원환자의 식사비용도 건강보험에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07년부터는 건강보험적용 병실도 확대된다. 현재는 전체 병실의 약 50%만이 보험에 적용돼 6인실 이상 병실입원시에만 건보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병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을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건강보험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은 앞으로 매년 3.5% 내지 6% 등 연평균 약 4.1% 정도의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확보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방안에 대해서는 30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추진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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