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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기관 지방 대거 이전

건보공당, 심평원 강원지역
질병본부, 독성연구원 충북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

권문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6/24 [14:43]

복지부 산하기관 지방 대거 이전

건보공당, 심평원 강원지역
질병본부, 독성연구원 충북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

권문수 기자 | 입력 : 2005/06/24 [14:4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복지부산하 기관이 대거 강원과 충북 등으로 이전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갖고 176개 공공기관을 12개 광역시-도로 분산배치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12년까지 복지부의 대표적인 산하기관인 건보공단, 심평원을 비롯한 대한적십자사 등을 강원도로 이전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 경남, 국립독성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충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행정도시, 산재의료관리원 울산 등으로 이전한다.

 충북으로 이전되는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독성연구원은 당초 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미 이전작업이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당초 충북으로 이전을 예상해왔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강원지역 이전 결정에 당혹스런 모습이다.

 특히 정부청사 이전시 복지부의 충북으로 이전이 전망되고 있어 이들 건보공단, 심평원과의 지역적 분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건보공단과 심평원 이전지역으로는 강원도 원주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원지역은 부존자원이 풍부하면서 청정한 환경을 보유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자원개발기능군, 건강생명기능군 및 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또 충북지역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지역내 정보통신산업 성장가능성을 고려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정보통신 기능군을 배치하고, 교원대학교 등 교육관련 인프라를 고려해 한국교육개발원 등 인력개발기능군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이전계획에 따라 2012년이후 공공기관수의 수도권 소재비율은 85%에서 35% 수준으로 줄고, 13만3,000여개의 일자리가 지방에 생겨나면서 연간 9조3,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해 지역적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이번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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