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전공의 수련 공백 등 여파로 올해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급감하면서 농어촌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취약지 중심의 긴급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인력 감소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보의 신규 편입 98명…충원율 22%

 

그동안 공보의는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지역 일차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2024~20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과 의대생 교육 차질이 이어지면서 올해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급감했다. 반면 같은 해 복무 만료 인원은 450명에 달해 충원율은 22%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2017년 2,116명 수준과 비교하면 약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복지부는 현역 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18개월 대 36개월),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등 구조적 요인과 함께 의정 갈등 이후 의대생 군 휴학 증가가 겹치면서 공보의 부족 문제가 최소 2031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의료취약지 547개 읍·면 집중 관리

 

정부는 공보의 감소로 인한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중심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읍·면 단위 의료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관내 및 인접 지역에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없고 인접 의료기관까지 거리도 4km 이상인 의료취약지는 전국 547개 읍·면으로 확인됐다.

 

특히 민간 의료기관이 없거나 접근성이 낮은 도서·벽지 지역 보건지소 139곳에는 공보의를 우선 배치했다.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보건지소 393곳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 여건을 고려해 기능을 개편한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의과 진료를 제공하거나 보건진료소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또 일부 보건지소는 보건소 소속 공보의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순회진료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료 기능을 유지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원격협진 확대

 

정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진료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비대면진료와 원격협진도 적극 확대한다.

 

농어촌 고령층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건소 간호사와 보조 인력이 진료 이용을 안내하고 필요 시 현장에서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취약지에 특화된 비대면진료 모델도 개발한다.

 

아울러 민간 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등의 원격협진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의료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진료 지원 시스템이 도입되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시니어 의사 활용·지역의사제 확대

 

공보의 외에도 지역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보완책도 추진된다.

 

보건의료원을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임상 경험이 풍부한 60세 이상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한다.

 

또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순회 진료와 파견 진료를 활성화해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의료 취약지 인력 확보와 의료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진료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지역 중심의 완결형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은경 장관 “지속가능한 지역 의료체계 구축”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보의 규모 급감 상황 속에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취약지 주민이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지역 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