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지역필수의료법이 3월 초 국무회의 상정 후  10일경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은 1년 뒤인 내년 3월 10일이지만, 특별회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될 에정이다.

 

▲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에 간담회에서 지역필수의료법 후속 조치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1조 1,3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세출 구조를 짜는 것”이라며 “기존 사업 3,000억 원을 제외한 8,000억 원은 신규 사업으로 설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 통과로 세입은 확정됐지만 세출은 지금 마련 중”이라며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을 정리하고 있고, 특별회계 구조를 짜는 것이 현재 가장 큰 과제”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수요는 ▲분만 ▲소아 ▲응급 ▲심혈관 등 필수의료 분야와 중증질환의 ‘지역 내 의료완결’ 체계 구축에 집중됐다. 복지부는 향후 5년 또는 10년 내 지역완결의료 달성을 목표로 지자체와 협의해 기본계획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 8,000억 신규사업…예타 면제 관건

 

8,000억 원 규모 신규사업의 경우 5년간 총 4조 원 수준이 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이 된다. 고 지원관은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려면 4조 원 규모 예타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며 “콘텐츠를 얼마나 탄탄하게 짜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안은 올해 상반기 중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7월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1.13조 원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일반 재정에서 추가 확보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상반기 신설 목표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을 상반기 목표로 추진 중이다. 다만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법 통과 이후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료·필수의료·공공의료 기능을 통합하되, 전면적 조직 신설이 아닌 기존 조직 재편과 일부 신규 설치를 병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고 지원관은 “보건 분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력이 보강된다면 정책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의료인력·시설·AI 혁신에 중점

 

신규 예산의 우선 순위로는 의료인력이 꼽힌다. 다만 지역의사 배출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한 만큼 의사 외 의료인력 활용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시설·장비 확충,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AI 기반 혁신 방안에도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예산 편성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지역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비급여 ‘전면 관리’ 메시지…도수치료 상반기 결론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는 일부 항목이 아닌 ‘전면 관리’ 방향을 검토 중이다. 고 지원관은 “전체 비급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산재·자동차보험, 보훈 등과의 연계도 함께 검토한다.

 

관리급여로는 3개 항목이 결정됐으며, 도수치료는 우선적으로 시행안을 마련해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전문평가위원회, 적합성평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1~2개월 내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상반기 중 가격과 기준이 결정될 전망이다.

 

체외충격파는 의료계 자율시정안을 3월 초 비급여관리협의체에서 검토할 예정이며, 언어치료는 추가 검토를 거쳐 급여·비급여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 일차의료혁신 시범사업…포괄수가·성과보상 도입

 

일차의료혁신 시범사업도 본격화한다. 기존 만성질환관리사업이 고혈압·당뇨 중심의 행위별 수가 체계라면, 일차의료혁신 시범사업은 포괄수가 기반에 성과보상까지 도입해 보다 포괄적인 환자 중심 관리를 지향한다.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AI 활용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는 지난해 4개 지역에서 운영됐으며, 올해는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해 확대한다.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정원 확대 요구도 제기되고 있어 추경 등을 통한 확장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 본인부담상한제·재난적 의료비 연계 검토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의 연계 방안도 모색 중이다. 재난적 의료비의 경우 비급여까지 포함하지만, 경증이나 상급병실료 지원 범위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고 지원관은 “업무를 맡은 지 3개월로 아직 파악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역필수의료·비급여 관리·일차의료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