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두고 의대 교수들이 원인과 처방의 시간축이 맞지 않는 대책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의료 공백의 해결책으로, 효과가 최소 10년 뒤에 나타나는 정원 확대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현재의 공백’을 근거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실제 효과는 10년 이상 뒤에야 나타나는 정원 중심 대책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공백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이의 공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의교협은 지역·필수의료 공백과 의학교육·수련 여건의 악화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문제’라고 지적해 왔다. 전의교협은 “현재의 위기는 의사 ‘총량’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사 분포의 왜곡과 유인체계 부재, 열악한 근무환경, 과도한 법적 부담,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등 구조적 요인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미래의 의사 수를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정원 논의와 별개로 정부가 당장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과제로 ▲필수의료 보상체계 정상화 ▲의료사고에 따른 부담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수련 인프라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러한 과제들은 개별 정책이 아닌 패키지 형태로 동시에 추진돼야 하며, 최소한 “어느 회의체에서 언제 확정할 것인지”에 대한 일정이라도 국민에게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전의교협은 2027~2029년 교육·수련 여건에 대해서는 단순한 ‘추계’가 아니라, 실제 의료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운영 계획’을 통해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계 결과 존중’에 대한 정부의 해석 원칙 ▲복수 시나리오 적용 기준 ▲단기 잉여 구간에 대한 정부의 판단과 해석 ▲즉각 시행 가능한 대책에 대한 구체적 일정표 제시 등을 요구하는 공식 서면 질의를 전달했다.

전의교협은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를 늘리는 계획이 아니라, 현재 의료현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운영할 수 있는 즉각적인 정책”이라며 “의대 증원 논의와 함께 현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