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위원장 김태현, 이하 추계위)가 대한의사협회가 13일 발표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입장에 대해 “이번 추계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 도출 가능한 최선의 결과”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추계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로서, 의료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한 상태에서 총 12차례 회의를 거쳐 추계 방법과 가정, 변수 등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며 “회의록과 안건자료는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RIMA 모형 “국내외서 널리 활용되는 방법론”

 

추계위는 의료이용량 추계에 활용한 ARIMA(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모형의 타당성에 대해 “과거부터 축적된 의료환경, 정책 변화, 기술 발전 등이 반영된 시계열 데이터의 통계적 구조를 기반으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와 의정 사태가 포함된 2020~2024년 데이터를 배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의료이용 변화와 팬데믹 이후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시적 충격을 임의로 제외할 경우 오히려 의료 수요 증가가 과대 추정되고 예측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분석 기간과 관련해서는 “시계열 분석에서 예측 기간이 표본 길이의 50%를 초과하면 불확실성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2010년 이전 자료를 제외할 경우 시계열 길이가 지나치게 짧아져 통계적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의 특수 상황이 장기 추세를 왜곡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입원·외래 업무 조정비 산출과 관련해 추계위는 “요양기관 종별 분석을 통해 급성기 병원, 요양·정신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유형별로 조정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상대가치점수 활용도 검토됐으나 “자료의 불완전성 등을 감안해 현 시점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진료비 정보를 대리지표로 활용하기로 위원 간 합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사 생산성 향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AI 도입으로 효율이 개선되더라도 절감된 시간이 곧바로 동일 강도의 진료량 확대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복합 시나리오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추계위는 “AI 효과가 일부 진단·검사 영역에서는 클 수 있으나, 환자 상담·설명 등 의사의 판단과 소통이 필수적인 영역까지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객관적 근거도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현재 상용화된 AI 효과는 이미 2024년 데이터에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조성법 시나리오 적용 논란에 대해 추계위는 “조성법은 기준연도 의료이용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의 정태적 모형으로, 추가 시나리오 적용은 방법론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ARIMA와 같은 시계열 모형은 동태적 특성을 지녀 기준시점 이후 변화 요인을 시나리오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WHO와 OECD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관련 보고서도 근거로 제시했다.

 

전일제 환산(FTE) 방식과 관련해서는 “보다 정교한 추계를 위한 지향점이라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이를 일관되게 산출할 공식 통계나 행정자료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계위는 “제한된 자료로 FTE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향후 FTE 기반 추계나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도입을 위한 자료 구축과 방법론 검토를 과제로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김태현 위원장은 “이번 추계 결과는 여러 전문가가 수차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도출한 것으로, 현실적 제약 속에서 현재 가능한 최선의 결과”라며 “추계 방법론 개선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5년 주기 추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추계위는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추계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데이터 축적과 방법론 고도화를 통해 추계의 정밀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