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오는 3월 27일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담조직과 인력, 사업 운영 체계 등 필수 기반이 전반적으로 강화됐으며, 미흡한 부분은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오는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되면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대상이다.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돌봄 필요도 중심, 지자체 주도 체계로 전환

 

통합돌봄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조사를 거쳐 시군구가 주관하는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돌봄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노인의 경우 노인맞춤돌봄, 방문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13종의 기존 서비스와 함께 치매관리주치의, 재택의료센터 등 5종의 확대 예정 서비스를 연계한다. 장애인 역시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주치의, 지역자활센터 등 11종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통합 지원이 이뤄진다. 퇴원환자 지원, 노쇠 예방 관리, 방문영양·재활 등 신규 서비스 도입도 추진된다.

 

병원·시설 중심에서 재가·예방 중심으로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돌봄정책의 방향은 병원·시설 중심에서 재가·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소득 기준 중심의 선별 지원에서 벗어나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군구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전달체계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서비스를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을 확대한다. 중앙정부는 예산과 지침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우수 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예산·인력·시스템 등 제도 기반 대폭 확충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제도 기반을 대폭 강화했다.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전년 71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620억 원은 지역 서비스 확충에 투입되며, 고령화율과 의료취약지 여부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된다.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도 시도·시군구·읍면동·보건소에 배치돼 대상자 발굴, 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사후 모니터링 등을 담당한다.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한 통합돌봄 정보시스템도 구축돼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준비율 큰 폭 개선…지역 간 격차는 과제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2023년 12개 시군구에서 시작돼 2025년 9월 이후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복지부가 점검한 결과, 조례 제정 시군구는 197곳(86.8%), 전담조직 설치는 200곳(87.3%), 전담인력 배치는 209곳(91.3%)으로 나타났다. 신청·대상자 발굴을 수행하는 지자체는 191곳(83.4%), 서비스 연계까지 전체 절차를 수행하는 곳은 137곳(59.8%)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광주와 대전이 관할 모든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과 조직·인력 구축, 서비스 연계를 완료하며 가장 높은 준비 수준을 보였다. 부산, 울산, 서울, 대구, 충북, 전남, 경남 등도 평균 대비 높은 준비율을 기록했다. 반면 2025년 9월 이후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부 지자체는 전담인력 확보와 서비스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준비가 미흡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개선계획 협의를 병행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체계”라며 “각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인 만큼, 준비 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본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