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최근 10년간 수가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6배라고 한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의 발언에 대한 의료계가 우려를 표시하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보건의료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을 넘어 통계마저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김진현 교수의 건강보험 재정 관련 주장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대개협은 먼저 김진현 교수가 언급한 최근 10년간 수가 인상률 76.4%는 의료 수가가 아닌, 전체 의료비용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수가 인상률로 표현하면 마치 정부가 지난 10년간 매년 의료계에 엄청난 재정적 혜택을 준 듯 한 오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며 “지난 10년간 건보공단의 수가 협상 결과인 수가인상률을 주로 결정하는 환산지수증가율은 연평균 2.38%로 이는 김 교수가 주장과 괴리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개협은 전체 의료비용 상승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는 것도 비교 대상을 잘못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의료기관에서 소모되는 비용 중에는 인건비가 절반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면 비교 대상을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같은 기간 89.3%에 달하는 최저임금상승률에 비교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자가주택 거주자 주거비가 빠져 있어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실 물가를 반영치 못하는 점도 소비자물가지수가 유난히 낮게 측정되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료비용의 상승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는 어처구니없는 통계 결과로 정부 입맛에 맞는 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비용은 저수가 구조로 유지되어 왔는데 1977년 건강보험 출범 당시 수가를 관행 수가의 60% 정도로 낮게 책정해 그 기저효과로 상승률이 높게 보이는 착시 효과는 당연한 것”이라며 “아직도 원가의 80% 정도의 수가로 유지되는 의료계를 생각한다면 매년 다음 해 수가를 제시하는 정부 측에서는 더는 변명의 여지 없이 원가의 100%로 수가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대개협은 현행과 같은 저수가 구조가 많은 의료행위를 부추기는 주범임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가 지불방식을 총액계약제와 같은 억제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일말의 고려도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대개협은 “정부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의료비의 총액을 고정하고 이에 맞추어 진료 및 검사, 치료를 받으라는 ‘총액계약제’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면 설득력을 얻을 지 되묻고 싶다”라며 “총액계약제가 실시되면 의료기관은 수익성을 위해 검사나 시술을 줄여야 해 국민 의료서비스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며 총액이 소진되면 의료기관은 의료 공급을 줄이거나 일시 중단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시설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국가 발전 모형에 저해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개협은 왜곡된 통계 및 편협한 시각을 바탕으로 의료정책을 제안하는 김 교수의 주장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