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끝없이 불어나는 의료비를 통제하고 지속가능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현행 의료수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 소득이 10배 증가할 동안 건보재정 지출은 37배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소득이 100원 늘어날 때 건보 지출은 370원 늘어난 셈이다. 

건강보험 관련 지표는 암울한 상태다. 병원에 지불하는 수가는 계속 높아지는데 환자 내원 횟수가 빠르게 늘며 건보 재정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24)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21.2%)의 3.6배에 달한다. 특히  수가는 76.4%, 진료량은 58% 늘어 모두 거시경제지표를 초과했다. 

병원에 지불되는 재정이 이처럼 폭증하면 이 지출액을 채워줄 건보료 인상이 필수다. 하지만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이미 법정 상한에 근접했다.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월급의 8%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묶여있다.

관계자들은 현행 수가체계 변화를 주문했다. 김 교수는 “상대가치 체계 불균형을 개선하고 수가 산출 모형을 GDP, 소비자 물가, 보건업 임금과 연계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행위별 수가제 기반 지불제도가 재정 불안정성과 보건의료 체계의 비효율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대가치점수는 최근 10년간 49.1% 올랐다.

또 “의사 업무량의 핵심인 소요 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인건비를 사용해 원가 분석으로 접근한 결과 인기 과목 상대가치점수가 더 증가해 특정과 쏠림이 심화했고 필수 진료가 타격을 받았다”며 “정책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산율도 신설해 종류도 많고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병의원 입장에서 행위별 수가제는 수익 예측이 쉬운 구조라 개혁에 소극적”이라며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더라도 한쪽을 올리면 다른 쪽을 내리는 재정 중립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