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의대정원 증원 사태와 정부의 의료개혁이 중소병원 생존을 위협한다.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 이상운) 서울·경기지회(서울지회장 이재학, 경기지회장 박진규)는 지난 19일 서울 안다즈호텔에서 ‘제1회 대한병원장협의회 서울·경기지회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의대 증원 사태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병원들의 현실을 공유하고 생존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특히 이날 심포지움에서 수도권 지역 중소병원장들은 정부의 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포지움에서는 ▲코로나 백신, 팍스로비드 그리고 미래의 팬데믹을 위한 대비(김기주 정책이사) ▲대한병원장협의회 역사와 방향(이성필 기획이사)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방안(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현지조사 관련 교육(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기원 조사운영실장)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기주 병원장협 정책이사는 2025년 코로나19 변이 동향(특히 NB.1.8.1 변이의 확산)과 특성, 그리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폐렴구균 백신 권고 개정안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심도 깊은 내용을 공유했으며 이성필 병원장협 기획이사는 협의회의 설립 목적과 그간 중소병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 및 성과를 발표하며 앞으로 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한편, 많은 중소병원장들의 협의회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실손보험과 결합한 비급여 시장의 과잉 팽창이 의료 체계 왜곡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별도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도 예정되어 있다고 한 강 과장은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조정하고(현행 20%→20~90%), 비급여 항목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보장을 합리화하는 ‘5세대 신실손보험’ 도입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김기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실장은 현지조사가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 비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행정조사라고 정의하며, 건전한 청구 풍토 조성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자율점검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는 “자율점검제는 심평원이 착오 청구 내역을 통보하면 의료기관이 스스로 점검하고 환수하는 제도로 성실히 이행하면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며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특히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와의 토론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중소병원장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토론에서 강준 과장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비급여 시장의 과잉 팽창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자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급여 수가를 충분히 정상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만 억제하는 정책이 계속되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급여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비급여 왜곡을 바로잡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선행 조건 없이 비급여만 통제하는 것은 현장을 힘들게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보험 개편과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에 대해 “중소병원들은 다 마이너스”라고 직격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채워줄 만한 대책을 함께 개발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그는 “의원급이나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중소병원은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하며 “중소병원은 수많은 직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환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하는 의료의 최전선이므로 정부가 이러한 중소병원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들이 좋은 의료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을 더 깊이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준 과장은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50억 원 미만이던 투자액을 3,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고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선에 대해서는 그간의 수가 정상화가 미흡한 상황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이 현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인정하지만 관리 급여 도입을 통해 일부 비급여를 통제하고 실손보험 개선을 통해 무분별한 의료 현장 진입을 막는 장치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과장은 “새 정부 출범 시 개혁안을 점검할 때 의료 현장을 옥죄는 방식이 아닌, 지역 필수 의료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대폭적인 제도 개선에 방점을 둘 것”이라며, “수요자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공급을 막아 이용 격차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심평원의 현지 조사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스스로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현지조사 관련 교육’을 통해 현지조사의 개념과 절차, 주요 부당청구 사례 등을 설명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기원 조사운영실장에 대해서는 한 참석자가 “과거와 달리 지금의 심평원은 공급자들을 많이 이해하고 기준과 고시에 근거한 합법적 심사를 하려 노력하는 등 내부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며 “의료기관들도 더 이상 색안경을 끼거나 피해 의식을 갖기보다는 스스로 규정을 잘 살피고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중소병원들이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가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현장에서 환자들의 아픔을 가장 가깝게 해결하는 중소병원이야말로 국민들에게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