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의개특위는 해체하고 국회 중심의 의료개혁을 이어가야 한다.”

 

 

13일 김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정부의 실손보험-비급여 개혁방안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개혁 법안의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방법은 잘못됐지만 의료개혁 필요성 만큼은 인정하며 국회에서 의료개헉이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식 의료개혁은 탄핵과 함께 심판을 받았지만 의료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 증원 수에 우선해 정원를 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법으로 먼저 정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확고히 했다. 김 의원은 “누군가 숫자를 일방적으로 정하면 새로운 갈등이 발생한다.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력 추계까지 포함한 필요 인력 수요를 추계해 그 지역의 의대 정원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의사인력 수요가 다른 직역 공급에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의료인 직군 모두의 인력 수요를 추계하자는 의견이다. 

 

의료개혁의 다음 타자로는 국회을 꼽았다. 김 의원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해체하는 게 맞다”며 “국회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의료개혁안을 만들어 낸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인 의료개혁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세부적으로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아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만큼 수급추계위에는 의사뿐 아니라 다양한 직역에서 고루 참여한다. 

 

수급추계법안 처리 시점은 올 상반기가 유력하다. 다만 김 의원은 “선거가 끝난 의협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늦어도 2월 중순 공청회 등을 열고 심의를 거쳐 상임위에서 통과시킬 것 같다”고 했다. 

 

전공의 단체에는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2026년 정시 입시가 시작된 상황에서 2025년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자는 전공의 주장이 유효한지 의문”이라며 “2025년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걸 전공의가 받아들이는 게 모두를 위해 현명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대학 입시 타임 테이블은 통상 2월 말 정원이 결정되고 4월 말까지 여러 위원회를 거쳐 최종 의사결정이 이뤄지지만, 의료대란이라는 비상 상황을 감안하면 2026학년도 입시 관련 추가적인 시간 확보가 가능할 거란 게 중론이다. 

 

▶"실손 개편안 보험사 배만 불려"

실손보험 개편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최근 도수치료 등 과도한 비급여 지출을 줄이기 위해 관리급여 신설과 함께 실손보험 개선안을 내놓았다. 대상으로 지적된 1· 2세대 실손보험은 1582만건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 부담은 늘리고 보험사 수익에만 치중된 정부안”이라고 격하하며 “보험사 수익 증대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자 권리보장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관리급여 대책이 다른 비급여의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기존 비급여로 있던 것을 급여 전환했을 때 풍선효과가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했다”며 “비급여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정보공개가 먼저 이뤄져야 비급여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리급여, 병행 진료제한을 통해 기존 남용되던 도수치료 비급여를 관리 또는 제한하면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던 보험사 보험금이 대폭 줄어든다. 실손보험사는 많은 이익 얻을 것인데 그 이익을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공평하다. 정부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보험사 배만 불리는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