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의료계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의료인을 반국가세력 취급하고 '처단' 대상으로 삼았다는데 분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제1호 포고령을 내렸다.

 

이날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잍탈한 의료인에 대한 복귀 명령도 포함됐으며 특히 48시간 이내 복귀하고 이를 위한하면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계엄령 선포는 위법 위헌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대통령은 책임지고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경남, 충남, 전남 등 시도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 각과 의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일제히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 자체가 명백히 위법·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의사회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농단 사태가 10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사태의 주범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황당한 계엄령 선포와 함께 전공의 등 의료인을 처단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에 아연실색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대 증원도 계엄 발표와 해제처럼 졸속 정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추한 것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의 하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상남도의사회는 “계엄령 선포는 국민들의 동의는 커녕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움 그 자체”라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 장갑차가 들어오고 무장군인들이 국회를 능욕하고 3시간도 지나지 않아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계엄령이 무효화되는 이 부끄러운 대한민국 정치판을 보고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계엄포고령에는 의사들을 반국가세력으로 취급하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의사들은 ‘처단’ 하겠다고 명시했다”며 “아무런 계획도 없고 상식적인 이유도 없이 이루어졌던 계엄령 선포 사건에서 전 국민이 보았듯이 의대정원 증원 사태에 이은 의료대란 사태도 그 모든 책임의 시초는 어리석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었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알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슬프다”고 개탄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를 반정부, 반체제 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의료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보여주었다”며 “정치적 마찰과 의료 붕괴 사태를 포함한 행정적 무능력을 민주적,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헌정을 파괴하고 중단하려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며 대한민국의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는 더 이상의 대화와 협상이 불가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하고 비상계엄 관련자 엄중 처벌, 의대정원 증원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충청남도의사회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수호하는 군인들에 의해 본업에 복귀하지 않을 시에 처단당해야 하는 것이 전공의고 의사라면 의사는 국민의 적이고 뿌리뽑혀야 하는 국가 전복세력 이라는 말인가?”라고 묻고 “비상계엄이 국무회의라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국방부장관 등 일부 인사들의 요청만으로 이루어졌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2,000명 의대증원 역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인사들의 밀실협의로 이루어졌음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충청남도의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겁박하는 그 어느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을 지키는데 최일선에 설 것”이라며 “의대증원에 적극 반대하며 전공의, 의대생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들을 지키는데 선봉에 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개원가들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사퇴와 고위 공직자들은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인을 겁박한 계엄포고령을 강력히 규탄하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대개협은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표현은 의료인을 범죄자로 간주하며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려 한 명백한 시도”라며 “포고령에서 복귀 명령의 대상으로 지목된 전공의들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부분 새로운 일터에서 자리 잡고 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인 복귀 명령을 내림으로써 현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조차 부족하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냈다. 이는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과 의료계에 대한 무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계엄령 선포와 포고령은 정부의 독단적 형태가 낳은 결과로 그 책임은 오직 정부에 있다”며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무리한 결정들과 이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정부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촉구에 동참하고 반국가 세력, 반역 세력인 윤석열과 그 정부, 그 호위 세력들에게 당당히 맞서겠다고 천명했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이태원 사태, 故 채상병 사태, 의료개악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와 암수술 지연 등 의료대란 등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0개월간 의대 교수들은 허상에 불과한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면서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돌아오길 요구했지만 윤 정부는 아집스러운 정책을 고수하면 혈세를 낭비하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에 빠뜨린 데 이어 급기야 어제는 자유대한민국을 전체주의와 독재시대로 회귀시키는 불법적 비상계엄 조치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언사를 서슴지 않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반국가 세력임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아니라 반헌법적, 반역자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교수들은 반국가 세력, 반역 세력인 윤석열과 그 정부, 그 호위 세력들에게 당당히 맞설 것을 천명한다”며 “윤석열과 대통령실 참모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련자들은 당장 퇴진하라”고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