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되, 2026년 의대정원은 여야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이 재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2025년 의대증원에 대해 정부 추진대로 이뤄졌으며, 후년은 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미래세대를 지키는 것이라고 변함없는 개혁의지를 내비쳤다.

남은 임기동안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의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저항도 강하고, 환자들의 불편도 있다"며 "하지만 국가 미래를 위해 강하게 싸우면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2025년도 입학정원 수정은 불가능하지만 2026년도 입학정원은 협의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2025년 수능일이 14일"이라며 "내년 의대정원은 정부 추진안대로 유지하되, 2026년도 입학정원은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증원과 별도로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료개혁을 위해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필수의료 지원 등을 예로 들었다.

또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과 의료자원이 낭비되는 실손보험제도 등을 속도감 있게 개선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 의사 사법리스크 해소 방침도 전했다.

그는 "의사들은 수술과 응급처치 등에서 사법리스크에 대해 민감하다"며 "책임보험제도를 설계하겠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