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의료공백에 따른 과도한 건보 재정 투입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관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건보 누적준비금은 2031년 고갈된다. 재정수지는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공백에 건보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또 비상진료체계 운영이 어려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선지급금 투입 또한 2조원이 넘어섰다. 지난 8월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보 재정 투자를 추진한다고도 공언한 바 있다”며 과도한 건보 재정 투입을 경계했다. 

이어 “복지부는 건보 재정 지출 효율화, 적정 보험료율 산정 등 건보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도 복지부 신규사업으로는 의개특위 추진단 운영으로 6억원이 책정됐다. 이밖에 원격 중환자실 협력 네트워크 구축 25억원,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13억원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50억원,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15억원 등 1000억원가량이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에 3630억원,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42억원, 연구중심병원육성 818억원, 글로벌의사과학자양성 768억원,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333억원 등이다. 

보건복지부 소관 2025년도 총수입은 100조 7578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9.1% 증가했다. 2025년도 예산안 총 지출은 125조 6565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7% 증가했다.